환노위, 추경 심사…"정책목표 달성에 한계 있어 여러 대안 마련"
(서울=연합뉴스) 김은경 기자 = 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이재명 정부 첫 추가경정예산(추경)에서 무공해차 관련 사업 예산을 약 5천400억원 감액 편성한 것과 관련해 "친환경차 보급에 대해서는 (이전과) 같은 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25일 추경 심사를 위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이 "지난 정부 당시 장관이 무공해차 보급 사업 예산 삭감에 반대했는데 정권이 바뀌었다고 하루아침에 삭감했느냐"고 묻자 이같이 답변했다.
앞서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환경부 소관 추경 2차 예산 중 무공해차 보급과 무공해차 충전 인프라 구축 등 4개 사업 예산은 5천473억원 깎였다. 이 가운데 전기차와 수소차 등 무공해차 보급 예산 감액은 4천672억5천만원이다.
무공해차 보급은 정부 목표만큼 이뤄지지 않으면 예산 상당액이 쓰이지 못하는 문제가 매년 반복되는데 작년의 경우 2조3천193억원 가운데 34%인 7천982억원이 불용됐다.
김 장관은 "윤석열 정부든, 이재명 정부든 새 정부가 들어섰다고 해서 갑자기 이렇게 한 것은 아니다"며 "친환경차 예산이 삭감되면 그 부분만큼 새로운 모델의 친환경차 예산으로 담겨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는 유지하면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는 방법을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 부분에 있어 실무적으로 얘기가 있었는데 아마 내년 본예산으로 미뤄진 것 같다"고 부연했다.
김 장관은 "NDC나 친환경차 보급에 대해서는 같은 의지를 가지고 있으나 현장에 안 맞는 부분이 있었다"며 "지금의 시스템으로는 정책 목표를 달성하는 데 한계가 있는 것 같아 여러 대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후임 장관이 오면 내년 예산이나 빠르면 올해 추경에 (편성)될 수 있도록 보조하고 지원하겠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안호영 환노위원장도 친환경차 예산 삭감에 대한 우려를 언급하며 대책 마련을 당부했다.
안 위원장은 "이번에 관련 예산을 5천억원 넘게 삭감하면 앞으로 친환경차 보급에 장애가 생겨 NDC 목표 달성에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말했다.
그는 "현실적으로 집행이 어려워 삭감한 것으로 보이지만, 다양한 방법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며 "집행률이 낮은 원인이 종합적으로 해결돼야 집행률이 올라갈 테니, 이런 부분의 대책을 충분히 세워야 친환경차를 보급함으로써 우리가 기후 위기에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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