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산 지대지미사일, 기술은 ‘세계 최고’ 수출은 ‘제한’

발사 중인 한국형전술지대지미사일(KTSSM). [사진=합동참모본부]

[이뉴스투데이 김재한 항공·방산 전문기자] 국산 무기체계가 세계 방산시장에서 주목받는 가운데 세계 최고 수준의 성능을 자랑하는 지대지미사일에 대한 관심도 점차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국제사회가 대량살상무기 확산을 막기 위해 마련한 각종 규제와 미국의 수출 동의 등 복잡한 장벽이 여전히 수출 걸림돌로 남아 있다.

우리나라의 지대지미사일 개발사는 1970년대 ‘백곰’ 미사일에서 출발한다. 백곰은 미국 나이키 미사일을 모방해 개발됐지만, 한미 정부가 탄도미사일의 탄두 중량과 사거리를 규정한 ‘한미 미사일지침’에 따라 양산에는 이르지 못했다. 이후 1983년 아웅산 테러 사건을 계기로 미사일 개발이 재개되면서 1987년 ‘현무-1’이 실전 배치됐다.

이후 북한의 미사일 위협이 커지자 정부는 미국과의 협상을 통해 한미 미사일지침을 점진적으로 완화했고, 그 결과 사거리와 탄두 중량이 늘어난 현무-2 시리즈, 그리고 순항미사일인 현무-3이 개발됐다. 2010년대에는 탄두 중량과 파괴력이 대폭 강화된 현무-4가 등장하면서, 한국의 미사일 전력은 비약적으로 발전했다.

장사정포 킬러로 불리는 한국형 전술지대지미사일(KTSSM)인 ‘우레’도 개발됐다. 2010년 연평도 포격전 당시 북한이 공격에 사용한 장사정포를 정밀타격하기 위해 개발돼 지난해 실전에 배치됐다. 사거리는 180km이며, 북한이 지하에 구축한 장사정포 진지를 파괴하기 위해 지하 수m의 관통력을 갖추고 있다. 특히 사거리를 290km로 확장한 KTSSM-II는 2022년부터 폴란드에도 수출되고 있다.

가장 최근에 개발된 지대지미사일은 현무-5다. 지난해 제76주년 국군의 날 기념행사에서 처음으로 일반에게 공개됐다. 특히 미사일 위력의 척도인 탄두 중량만 8톤. 세계 최고 수준이다. 이전 사양인 현무-4가 2톤보다 4배가 더 늘었다.

사거리는 단거리미사일로 개발돼 약 300km지만, 탄두 중량을 줄이면 중거리미사일급인 최대 5500km까지 날아가 표적을 공격할 수 있다. 통상 탄두 중량을 1톤 줄이면 사거리가 약 5000km가 더 늘어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현무-5는 지하시설, 특히 북한의 지하 벙커나 군사시설을 파괴할 수 있도록 개발됐다. 최근 미국이 이란 핵시설 공격에 사용된 GBU-57 벙커버스터 폭탄과 같은 기능이다. 차이점이라면 GBU-57은 항공기에 탑재돼 투하되는 반면, 현무-5는 지상에서 탄도미사일 형태로 발사된다.

이처럼 세계 최고 수준의 국산 지대지미사일이지만, 수출은 다른 방산 무기와 달리 대량살상무기를 운반할 수 있는 로켓, 미사일, 무인기와 관련된 부품·기술 수출을 엄격히 제한하는 ‘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에 따라 사거리 300km 이상, 탄두 중량 500kg 이상의 미사일 수출은 국제적으로 엄격히 제한된다. 현무 시리즈 수출이 불가능한 이유도 탄두 중량과 사거리가 MTCR의 허용범위를 넘어서기 때문이다.

김대영 한국국가전략연구원 군사전문연구위원은 “폴란드에 수출된 KTSSM(한국형 전술지대지미사일)은 MTCR 규정을 준수해 수출이 이뤄졌다”면서 “MTCR 규정을 벗어나면 사실상 수출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미국의 수출 동의도 필수적이다. 김 위원은 “MTCR은 국제적 규범이지만, 미 정부가 이를 매우 민감하게 관리하고 있다”면서 “지대지미사일 수출을 위해서는 수출국과 수입국 모두 미국의 동의를 거쳐야 하고, 폴란드에 수출된 KTSSM도 이 과정을 거쳤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