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적자 터널’ 재진입…보험료 인상 여부 ‘촉각’

[사진=게티이미지뱅크]

【투데이신문 김효인 기자】 손해보험사들의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손익분기점을 넘어서며 4년 만에 다시 적자 국면에 진입했다. 보험료 수입은 감소한 반면 정비공임, 부품비, 사고 건수는 모두 상승하며 보험영업 수지는 악화됐다. 보험업계는 “수익구조가 한계에 다다랐다”며 보험료 인상의 불가피성을 언급하고 있으나, 정부는 제도 개선 중심의 접근을 고려하고 있는 모양새다.

25일 보험업계와 금융당국에 따르면 삼성화재, 현대해상, DB손해보험, KB손해보험, 메리츠화재 등 5대 손보사의 5월 자동차보험 손해율 평균은 81.2%로, 손익분기점으로 여겨지는 80%를 상회했다. 지난해 동기(79.6%)보다도 1.6%포인트 오른 수치다.

전반적인 시장 상황도 비슷한 흐름이다. 2024년 자동차보험 평균 손해율은 83.8%로, 전년 대비 3.1%포인트 상승했고, 합산비율은 100.1%를 기록해 97억원의 보험영업 손실을 냈다 

보험사 수익 악화의 배경으로는 보험료 인하 기조와 정비공임·부품비·사고건수 증가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 실제 최근 3년간 자동차보험 평균 보험료는 지속 감소했다. 2022년 72만3434원, 2023년 71만7380원에 이어, 2024년에는 69만1903원으로 떨어졌다. 올해도 추가 인하가 단행되며 누적 인하폭이 확대된 상황이다.

반면 같은 기간 정비공임은 2022년 4.5%, 2023년 2.4%, 2024년 3.5%, 2025년 2.7% 등 꾸준히 인상됐으며, 사고건수도 2022년 367만건 → 2023년 376만건 → 2024년 383만건으로 증가했다. 원수보험료는 전년 대비 1.8% 감소한 20조6641억원을 기록했다. 가입대수 증가세 둔화와 누적 보험료 인하가 주요 요인이다.

손보사 관계자는 “보험료는 지속 인하되고 비용 구조는 점점 무거워져 수익 확보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며 “기후 리스크, 수리비 상승까지 고려하면 보험료 현실화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부는 당장의 보험료 인상보다는 제도 개선을 통한 구조적 안정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는 지난 2월 공동으로 ‘자동차보험 부정수급 개선대책’을 발표했으며, 향후치료비 지급 기준 정비, 장기 경상환자 입증책임 강화, 진료수가 통지 절차 개선 등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품질인증부품 사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보험 표준약관 개정 작업도 병행 중이다. 보험개발원은 “성능은 유사하되 공임비가 낮은 품질인증부품 활용이 보험료 절감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국회에서도 관련 입법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안전장치 탑재 전기차에 대한 보험료 할인, 수입차 정비요금 표준화, 공임비 절감 등을 골자로 한 법안들이 발의되며, 보험료 인상 대신 비용 통제를 통해 건전성을 회복하려는 움직임이 감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