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실손보험 선택형 특약 연내 도입 …보험료 절감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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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뉴스 김지혜 기자] 금융당국이 연내 실손보험 선택형 특약 도입을 추진하면서, 1세대와 2세대 실손보험 가입자들의 보험료 절감이 전망된다.

25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연내 실손보험 선택형 특약을 도입하기 위해 관련 내용을 검토하고 있다.

전날 금융감독원은 실손보험 선택형 특약 도입을 검토하겠다는 내용을 국정기획위원회에 보고했으며, 하반기 도입을 위해 빠르게 도입하겠다는 계획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실손보험 선택형 특약의 하반기 도입을 목표로 관련 내용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실손보험 선택형 특약은 1·2세대 실손보험에 적용하는 것으로, 보험 가입자가 불필요한 진료 항목을 보장에서 제외하면 그에 따라 보험료를 낮출 수 있다.

금융당국은 하반기 도입을 위해 최대한 빠르게 추진해 보험업계와 실무 회의를 진행 중이며, 공약을 최대한 충실하게 구현하는 방식으로 고민 중이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실손보험 선택형 특약 도입을 내세운 데 따른 것으로, 이 대통령은 1·2세대 실손보험 계약을 보장하되, 보험 가입자가 선택적으로 불필요한 진료 항목을 보장에서 제외할 경우 보험료를 인하하는 선택형 특약 도입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보장 삭제 방식은 도수치료, 비급여 주사, 비급여 자기공명영상 등 과잉 비급여 항목을 제외하는 것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특정 질환을 선택해 보장에서 제외하는 안도 거론되고 있지만, 실손에서 신체 부위에 따라 제외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워 비급여 치료를 제외하는 방식이 제일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선택형 특약이 도입되면 보험료는 최소 20~30% 저렴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3세대 실손보험의 경우 3대 비급여 항목을 기본 보장에서 제외하고 특약으로 따로 분리해 판매하는데, 비급여 항목을 제외할 경우 기존 1·세대 실손 대비 보험료가 약 20~30% 인하됐다.

1·2세대 실손보험의 경우 매년 보험료 인상률이 높아 보험 소비자가 부담을 느끼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이번 선택형 특약 제외가 도입되면 소비자의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40대 남성의 월납 보험료는 2세대 4만원, 3세대 2만4000원, 4세대 1만5000원이었다. 실손계약 1건당 연간 지급된 비급여 보험금은 1세대 40만원, 2세대 25만4000원, 3세대 18만2000원, 4세대 13만6000원 수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