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특검, 윤석열 전 대통령 출국금지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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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 윤석열 전 대통령 출국금지 조치

머니S 2025-06-25 13:15:17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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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 출국을 금지했다. 사진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 8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내란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 출국을 금지했다. 사진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 8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 수사를 맡은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특검)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출국을 금지했다.

25일 뉴시스에 따르면 내란 특검팀은 경찰과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로부터 윤 전 대통령 관련 사건을 넘겨받은 후 윤 전 대통령의 출국금지를 법무부에 신청했다. 통상 수사기관은 수사 중인 피의자가 해외로 도피하지 못하도록 출국금지 조치하고 이를 1개월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해 12월9일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신청을 받아들여 윤 전 대통령을 출국금지 조치했다. 이후 윤 전 대통령은 지난 3월7일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으로 석방됐다. 이에 따라 출국금지 조치도 해제됐다. 검찰은 불구속 상태인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추가로 출국금지 조치했고, 수사기관이 특검으로 옮겨가면서 특검도 출국금지를 신청한 것으로 보인다.

법원은 이르면 이날 특검이 청구한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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