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국정기획위원회가 25일 검찰청 업무보고를 또 연기한 데 대해 "충분히 숙고하고 준비할 시간을 갖자는 취지"라고 밝혔다. 내주 검찰 업무보고를 다시 받을 예정인 가운데 정부조직 개편 태스크포스(TF)에서는 수사·기소 분리 구체화 작업이 진행중이다.
조승래 대변인은 이날 서울 종로구 창성동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 사안이 중대하다고 봐서 보고를 미룬 것"이라며 "충분히 숙고하고 준비할 시간을 갖추자는 취지에서 보고를 일주일 미뤘다"고 밝혔다.
국정기획위 정치·행정분과는 지난 20일 이재명 정부 핵심 공약인 수사·기소 분리 미포함 등을 이유로 중단됐던 검찰청 업무보고를 이날 다시 받으려 했다. 하지만 전날 밤 일정을 취소하는 대신 오는 7월2일에 업무보고를 다시 받기로 했다.
조 대변인은 전날 국정기획위에 제출된 검찰의 업무보고 자료에 수사·기소 분리 등이 포함되지 않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조 대변인은 "아직 검토, 논의되고 있는 과정이라 구체적으로 말하기 어렵다"며 "업무보고를 누가 미루자고 했는지는 분과의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대신, 국정기획위 차원의 수사·기소 분리 등 검찰 개혁안을 논의 중이다. 조 대변인은 "정부 조직 개편 TF는 각 분과별로 논의를 진행하는데 검찰의 수사, 기소 분리와 관련된 논의가 있었다"며 "성평등가족부, 기후에너지부 개편과 관련한 논의도 각 분과별로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검찰개혁과 관련해 대통령실과 교감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업무 진행되는 것을 공유는 하지만 개별적인 지침을 일일이 다 받아가며 할 수는 없다"며 "적정한 수준으로 정리되면 중간보고 형식으로 배부된 이후 지침과 결심을 갖고 추가 논의, 정리해야 한다"고 답했다.
국정기획위는 '국민 주권 강화·통합' TF를 통해서는 '국민주권 정부'에 부합하는 구체적인 과제를 설정할 예정이다.
조 대변인은 "풀뿌리 민주주의 기반 강화, 시민 참여 역량 제고 방향을 설정하고 있다"며 "공약집과 연설, 정책 협약에 나타난 과제를 국정과제와 연계하고 효과성, 실현가능성을 고려해 체계적인 이행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정치·행정분과는 '국가균형성장특별위원회'를 구성할 예정이다. 당초 국가균형발전특위로 이름을 정할 예정이었으나 명칭을 변경했다.
정부조직 개편 논의 과정과 관련해서는 "이날까지 진행된 추이를 봐야 조직 개편안에 대한 속도가 예측 가능하다"며 "이날 오후 늦게 판단과 평가를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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