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취약 자영업자 대출 연체율이 12년 래 최고 수준으로 급등하며 우량 자영업자와의 차이가 더 크게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은 자영업자의 상환능력과 경영상황 등 개별 여건을 고려해 필요 시 채무조정과 함께 재취업 지원 등 소득 회복을 위한 미시적 정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한은이 25일 펴낸 '2025년 상반기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자영업자 대출 잔액은 1067조6000억원으로 2022년 하반기 이후 증가세(1.1%)가 둔화되고 있다. 하지만 자영업자 대출 연체율(1.88%)은 취약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장기평균(1.39%)를 상회한다.
업권별로 비은행대출 연체율(3.92%)이 은행대출 연체율(0.53%)을 크게 상회했고, 취약 자영업자의 대출 연체율(12.24%)은 비취약 자영업자(0.46%)와 격차가 컸다. 취약자영업자 대출 연체율은 2013년 2분기(13.54%) 이후 최고치다.
자영업 가구의 재무상황을 비자영업 가구와 비교한 결과 자영업 가구는 금융순부채(금융부채>금융자산) 상황인 가운데 원리금 상환부담이 비자영업 가구보다 커서 여건 변화에 따른 유동성리스크에 취약한 것으로 판단됐다.
특히 자영업 가구의 소득 측면 채무상환능력이 비자영업 가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약화되는 추세로 파악됐다. 한은 분석 결과 자영업 가구의 3.2%는 자산과 소득 양 측면에서 상환능력이 취약한 고위험가구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한은은 필요 시 자영업자의 채무조정과 함께 재취업 지원 등 소득 회복을 위한 미시적 정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아울러 회생 가능성이 낮은 자영업자에 대한 폐업 지원 등 점진적 구조조정과 함께 금융기관은 충당금 적립 등 선제적인 리스크 관리도 필요하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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