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시민 건강과 복지를 위해 다양한 보건복지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료서비스 확대부터 취약계층 지원, 정신건강 증진, 출산·육아 지원까지 폭넓은 분야에서 보다 나은 삶의 질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에 서울시의 주요 보건복지정책을 독자들에게 소개합니다. <편집자 주>
우리나라는 초고령사회에 접어들면서 노인일자리 부족, 독거노인 고립, 고령층 만성질환 관리 등 수많은 과제에 직면해 있다. 이에 서울시는 노인을 위한 전방위 지원정책인 ‘9988 서울 프로젝트’를 본격 가동하며 대응에 나섰다.
9988 서울 프로젝트는 단순한 노인복지를 넘어 고령친화도시로의 전환을 목표로 한다. 서울시는 주거, 교통, 문화, 경제 등 생애 전 주기에 걸친 정책을 설계해 노인들이 보다 안전하고 활기찬 노후를 보내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서울시는 이 프로젝트의 4대 분야(돌봄, 일자리, 사회참여, 주거·교통) 중 일자리와 주거를 핵심과제로 내세웠다. 노인의 사회경험과 역량을 살린 일자리를 확충함으로써 생산동력을 확보하고 중산층까지 포괄하는 시니어주택을 통해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지원한다는 취지이다.
하지만 이 계획이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민간기업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수적이다. 서울시는 ‘어르신 일자리 3·3·3 대책’을 통해 ▲인턴·정규직 채용 시 보조금 지급 ▲용역사업 가점 부여 ▲금리우대 등의 유인책을 내걸었지만 기업 입장에서는 고령인력 활용에 따른 생산성과 효율성 문제가 여전히 부담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돌봄서비스, 교육·컨설팅, 경로당·지역행사 보조 등 어르신의 강점을 살릴 수 있는 직무 중심으로 민간기업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라며 “전문경력자를 위한 연구개발, 자문 등 프로젝트형 일자리와 창업생태계 연계도 지원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돌봄분야도 여전히 보완이 필요하다. 현재 돌봄시설 부족으로 혼자 생활하기 어려운 노인들이 장기간 대기하거나 집에서 멀리 떨어진 시설을 이용하는 등 불편을 겪고 있다. 이에 서울시는 공공실버케어센터를 현 35곳에서 2040년까지 85곳으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확대된 시설이 실제 수요와 얼마나 유기적으로 연계될지, 장기요양인력 부족문제와 안정적인 운영예산 확보문제는 어떻게 풀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부족하다.
또 서울시는 건강과 경제력을 모두 갖춘 ‘액티브 시니어’를 위한 복합여가문화공간 5곳도 조성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폐교 등 기존 공간을 활용한다고 밝혔지만 실질적인 프로그램 기획과 운영역량 확보로 이어질 수 있을지는 여전히 숙제로 남아 있다.
주거정책 역시 다양화했다. 서울시는 민간형·민관형·3대 거주형 등 맞춤형 시니어주택을 통해 다양한 수요를 충족시킬 계획이다. 이 밖에 고령층의 정보접근성 강화를 위해 ‘어르신정보 몽땅’ 종합포털을 구축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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