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리서 미·러 충돌···러 “이란 공격 국제법 위반” vs 미 “집단 자위권”

이란 핵 문제 논의하는 유엔 안보리 회의장. [AP 연합뉴스]

[직썰 / 곽한빈 기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미국의 이란 핵시설 공습을 둘러싼 국제법 논쟁이 격화됐다. 러시아와 이란은 유엔 헌장과 IAEA 규정을 위반한 ‘불법 공격’이라며 강력히 비판했고, 미국은 “집단적 자위권에 따른 합법적 대응”이라고 맞섰다.

24일(현지시간)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유엔 안보리 회의에서 도로시 셰이 주유엔 미국 대사 대행은 “이번 공습은 유엔 헌장이 명시한 집단적 자위권에 부합하며, 국제 평화와 안보를 위협하는 이란의 핵무기 능력 억제가 목적이었다”고 주장했다.

셰이 대행은 “미국은 이란의 핵무기 생산 역량을 제한하려는 명확하고 한정된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했다”며, 국제법상 자위권 행사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미국은 지난 21일 B-2 스텔스 폭격기를 이용해 포르도 등 이란 핵시설 3곳을 정밀 타격했다. 이는 이란의 핵무기 개발 가능성에 대응하는 사전 조치로, 공습 직후 트럼프 대통령의 중재 아래 이란과 이스라엘은 조건부 휴전에 합의했다.

반면 바실리 네벤자 주유엔 러시아 대사는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격은 유엔 헌장과 안보리 결의, IAEA 규정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며 “이란의 핵무기 개발 징후는 없다는 IAEA 보고서를 무시한 허위 정보에 근거한 침략”이라고 비판했다.

이란도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아미르 사에이드 이라바니 주유엔 이란 대사는 “이란은 침략에 당당히 맞섰으며, 이번 사태는 외교와 대화만이 해결책임을 다시금 입증했다”고 밝혔다.

한편 로즈메리 디카를로 유엔 사무차장은 회의에서 “안보리 결의 2231호와 이란 핵합의(JCPOA)의 목표가 아직 실현되지 않아 유감”이라고 언급했다. JCPOA는 2015년 이란과 주요국들이 맺은 핵합의로, 트럼프 대통령은 2018년 이를 일방 탈퇴하고 대이란 제재를 복원한 바 있다.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최근 이란의 미신고 핵시설에서 인공우라늄 입자가 검출됐다고 밝혔지만, 라파엘 그로시 사무총장은 “핵무기 생산을 위한 체계적 계획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다.

이스라엘 측은 공습의 전략적 효과를 강조했다. 대니 다논 주유엔 이스라엘 대사는 “핵무기 개발 시도를 일정 기간 지연시켰고, 즉각적인 위협 제거에 성공했다”며 “이스라엘은 트럼프 행정부의 중재 하에 하마스와의 휴전 협상 재개를 희망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