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전 국방장관, 25일 추가 구속영장 심문···내란 수사 중 중대 분수령

김용현 전 국방장관. [헌법재판소]

[직썰 / 김봉연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외환 사건으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 심문이 25일 열린다. 법원은 김 전 장관 측의 재판부 기피 신청을 기각한 가운데, 1심 구속기간 만료 직전 구속 유지 여부를 가를 분수령에 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이는 지난 23일 예정됐던 심문이 김 전 장관 측의 재판부 기피 신청 등을 이유로 한 차례 연기된 데 따른 것이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지난 19일 김 전 장관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및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하고, 법원에 구속영장 발부를 청구했다. 김 전 장관은 이미 내란음모 등 혐의로 기소돼 1심 재판을 받고 있으며, 현행 구속기간은 오는 26일 만료된다.

법원이 이날 중 구속영장을 새로 발부하지 않으면, 김 전 장관은 석방 절차를 밟게 된다.

한편 김 전 장관 측은 재판부 전원에 대해 기피 신청을 냈으나, 해당 재판부는 이를 전날 기각했다.

통상 기피 신청은 별도의 재판부에서 판단하지만, 소송 지연 의도가 명백하다고 판단되면 해당 재판부가 간이 기각할 수 있다. 이에 대해 김 전 장관 측은 즉시항고 여부를 검토 중이나, 인용되더라도 재판 집행이 자동 정지되는 효력은 없다.

김 전 장관의 추가 구속 여부는 향후 특검 수사와 재판 진행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