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전시현 기자] 한국은행 유상대 부총재는 24일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도입한다고 해서 달러 스테이블코인 사용을 억제할 수 있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말했다. 최근 국내 결제시장 침투가 심화되고 있는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을 견제하기 위해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서둘러야 한다는 업계 주장을 일축한 것이다.
유 부총재는 이날 서울 중구 한은 별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있다 해도 사람들이 달러 스테이블코인을 쓰지 않을 이유가 없다”며 “달러 도미넌스는 달러가 국제 안전자산으로 자리매김했기 때문이지, 스테이블코인의 매개 수단 여부와는 무관하다”고 강조했다. 유 부총재는 이를 개인 의견이라고 전제했으나 동시에 한은의 공식 입장임을 분명히 했다.
스테이블코인은 달러·금 등 실물자산 가치에 연동돼 가격 변동성을 최소화한 암호화폐를 뜻하며 테더(USDT)가 대표적 사례다. 업계에서는 전 세계 스테이블코인 시장의 90% 이상을 달러 기반 코인이 차지하는 만큼 원화 스테이블코인 허용이 늦어질 경우 각국 결제시장이 달러 코인에 잠식당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해 왔다.
유 부총재는 다만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도입한다면 은행권 등 강력한 금융규제 체계가 마련된 분야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해야 한다는 기존 방침을 재확인했다. 그는 “스테이블코인이 촉발할 잠재적 혁신 가능성에는 공감하지만, 중앙은행의 본질적 임무는 지급결제 안정성 위에서 물가·금융 안정을 도모하는 것”이라며 “스테이블코인 도입에 대한 우려 역시 이 같은 맥락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이 외환 자유화나 원화 국제화에 대한 한은의 기본 입장을 바꿀 수 있다”며 “대출 기능을 배제한 지급 전문 은행인 ‘내로우뱅킹’ 허용 등 금융산업 재편 논의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지급결제 관리 권한 유지를 위한 것이라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서는 “은행이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더라도 한은 권한이 유지되거나 확대되지 않는다”며 “현재도 지급결제수단 상당수는 금융위 소관”이라고 해명했다.
한은은 시중은행 6곳과 함께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실험인 ‘프로젝트 한강’ 2차 테스트를 앞두고 있지만, 여당의 비은행권 스테이블코인 제도화 법안 추진으로 일정이 불투명해진 상태다. 유 부총재는 “2차 테스트 일정과 내용은 은행권과 협의해 결정하겠다”면서도 “법령 정비 지연 시 테스트 일정도 늦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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