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연합뉴스) 신민재 기자 = 인천시가 강화·옹진군을 기회발전특구로 지정하기 위한 기준 마련을 정부에 다시 요구했다.
시는 지난 3월에 이어 지난 24일 산업통상자원부와 지방시대위원회에 기회발전특구 제도 보완을 재차 건의했다고 25일 밝혔다.
기회발전특구 사업은 규제 특례와 세제·재정 지원 등을 통해 대규모 투자 유치를 촉진하고 양질의 신규 일자리를 확충하기 위한 정책이다.
특구는 시도지사 신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방시대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지정한다.
현재까지 14개 비수도권 시도가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됐지만, 수도권은 지방시대위원회가 기회발전특구 지정 지역, 신청 면적 상한 등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지 않아 신청조차 못 하고 있다.
시는 이번 건의문에서 군사시설보호구역과 수도권정비계획법 등 중첩된 규제로 인해 낙후한 인천 강화군과 옹진군이 반드시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 근거로 접경지역 주민들이 감내해온 희생에 대한 정당한 보상의 필요성과 인구감소지역임에도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역차별받고 있는 점 등을 꼽았다.
시는 지난달 마무리된 '인천형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위한 전략수립 연구용역'을 통해 우선 검토 지역을 정했다.
강화군 강화도 남단(47.2만평)과 옹진군 시도 일대(4.2만평)를 각각 그린바이오, 휴양·관광 산업 중심지로 육성하는 방안을 정부와 협의해 올해 하반기 기회발전특구 지정 신청 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다.
김준성 인천시 글로벌도시국장은 "접경지역인 강화군과 옹진군은 그동안 각종 수도권 규제에 묶여 지역경제 활성화가 시급하다"며 "지방시대위원회가 이른 시일 안에 관련 기준을 마련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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