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 정치행정분과 국가인권위 업무 설명회 개최

[프라임경제]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위원장 이한주) 정치행정분과(분과장 이해식)는 24일 창성동 별관에 위치한 국정기획위원회 대회의실에서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의 업무현황에 대한 설명을 받았다. 

이날 오후 4시30분부터 약 90분 동안 이어진 업무설명회에서 인권위의 설립 취지를 고려한 인권위 정상화 방안과 국민으로부터의 신뢰 회복 방안 등에 대해 활발한 논의를 진행했다.

인권위 정상화를 위해 현재 법조인으로 편중돼 있는 인권위원 구성의 다양성을 확보하고, 인권위 위원장 임명 시 국회 동의 의무화를 위한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인권위에 대한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해 '인권 갈등' 발생 시 주도적으로 해결책을 제시하는 등 사법절차와 다른 인권분쟁 해결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그밖에 인권위가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GANHRI) 승인소위원회 특별심사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인권위가 책임성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인권기구로 발전할 것을 주문했다. 

이해식 정치행정분과장은 "대통령과 여당이 과반의 인권위원을 임명하는 현행 제도는 인권의 정치화를 야기할 우려가 있다"며 "앞으로 입법을 통한 개선방안 등을 내보도록 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