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최근 수도권 부동산 급등세와 관련 "서울의 집값 상승은 윤석열 정권과 오세훈 서울시의 부동산 정책의 결과"라며 "주택 실수요자 보호와 주거 안정을 위하여 정부와 긴밀하게 협의할 것"이라고 부동산 대응 태세를 밝혔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에서 "민주당은 정부와 함께 부동산 시장 상황을 면밀하게 주시하고 있다", "국민의 주거안정은 포기할 수 없고 포기해서도 안 되는 과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진 의장은 "살기 좋은 공공주택의 공급 확대에 정책적 주안점을 두되, 서울과 지방의 부동산 시장 상황이 정반대로 양극화되어 있는 현실에도 유의해서 맞춤형 대책을 마련해 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적극적인 부동산 대응 의지를 밝힌 진 의장의 이 같은 발언은, 최근 부동산 시장 상황을 두고 '단기적 대응은 취하지 않겠다'는 기조를 밝힌 국정기회위원회와 대비돼 눈길을 끌었다.
앞서 이춘석 국정기획위원회 경제2분과장은 지난 22일 기자간담회에서 수도권 부동산 급등세와 관련 "일시적 상황에 따라 바로 대책을 내는 것은 바람직한 것 같지 않다", "부동산 가격을 잡겠다고 수도권 주위에 신도시를 만들거나 이런 대책은 안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한 바 있다.
한편 진 의장은 부동산 급등의 원인에 대해서는 윤석열 정부와 오세훈 서울시정을 지목했다.
진 의장은 "윤 정권은 부동산 경기부양을 위해 그동안 선심성 정책 남발해왔다"며 "강남3구와 용산구를 제외한 대부분의 규제지역을 해제했고 양도세 중과 완화, 분양주택 전매 및 실거주 요건도 크게 완화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오 시장에 대해서도 "오세훈 서울시장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성급하게 해제함으로써 부동산 급등세에 기름을 부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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