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토, 국방비 지출 GDP의 5% 못 박았다

나토 회원국 정상들이 24일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연례 정상회의를 가진다. [사진=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김재한 항공·방산 전문기자] 24일(현지시간)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32개국 정상들이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연례 정상회의를 가질 예정인 가운데 마르크 뤼터 나토 사무총장이 나토 회원국들의 국방비 지출을 오는 2035년까지 국내총생산(GDP)의 5％까지 확대하기로 못 박았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유럽 국가들과 캐나다가 안보 책임을 더 져야 한다”며 지속적으로 압박해 온 요구가 결국 현실로 이어지게 됐다.

24일 외신에 따르면 뤼터 총장은 전날 기자회견을 갖고 “헤이그에서 회원국들이 합의할 계획으로 GDP의 5%를 국방비로 지출하는 새로운 기준선을 도입한다”면서 “이는 야심차고, 역사적이며, 우리의 미래 안보를 위한 근본적인 도약”이라고 강조했다.

나토에 따르면 국방비 5% 가운데 3.5%는 무기, 병력 확보 등 핵심 국방 분야에 지출하고, 1.5%는 인프라 등 안보 분야에 지출할 전망이다. 이와 함께 나토는 방위산업 전반에 걸쳐 생산 역량 확대를 위해 공동의 노력을 병행한다는 계획이다.

대신 나토 회원국 중 국방비 비중이 가장 낮았던 스페인은 예외로 인정됐다. GDP의 2.1%만 국방비로 지출하기로 했다. 페드로 산체스 스페인 총리는 “다른 국가들의 국방비 지출 확대 의지는 존중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GDP의 2.1%만으로도 나토 의무를 이행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스페인의 이 같은 입장에 대해 뤼터 총장은 “나토는 스페인이 2.1%만으로 새로운 역량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확신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국방비 지출 확대는 단계적으로 진행된다. 현재 나토의 공식 국방비 지출은 GDP의 2%로, 2029년 중간 점검을 거쳐 오는 2035년까지 단계적으로 5%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정상회의 기간 중에는 방위산업 포럼도 진행된다. 포럼에서는 방위산업 기반 확대를 위한 신규 계약과 구체적 협력 방안이 논의될 예정이다. 뤼터 총장은 “미국과 유럽 모두 증가한 수요를 충족할 공급이 충분하지 않다”면서 “기존 주요 방산업체뿐 아니라 혁신적 신생 기업들과도 기술적 우위를 확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정상회의에는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트럼프 미 대통령, 뤼터 사무총장, 그리고 각국 나토 회원국 정상들이 참석할 예정인 가운데 우리나라와 일본, 호주 등은 참석하지 않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