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국정기획위원회가 24일 국정과제 선별에 나선 가운데 공약 현실화를 위한 재정 확보 방안도 모색 중이다. 국정기획위 각 분과별 주요 과제도 잠재성장률 3% 달성 등에 방점이 찍혀있는 만큼 경제 성장에 따른 증세도 구체 방안으로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국정기획위는 재정개혁 태스크포스(TF)를 통합한 '국정운영 5개년 TF' 등을 꾸려 이재명 대통령 대선 공약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작업에 착수했다.
국정기획위는 이 대통령이 내건 주요 공약들을 100가지 정도로 추리는 작업을 진행 중인데 주요 공약을 시행하는 데 임기 5년 간 210조원 가량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재명 정부는 AI(인공지능) 등 미래 전략 산업 육성을 통한 잠재성장률 3% 달성과 같은 경제 성장에 방점을 찍고 있다. 민생 회복이 우선이라는 입장인데 이에 국정기획위도 경제 성장으로 인한 '성장 세수'가 공약 이행을 위한 재원으로 검토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국정기획위 관계자는 "합리적 증세가 있지 않나"라며 "성장을 할수록 세금이 잘 들어오는 성장 세수 분야도 있는 만큼 여러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현재 누적된 조세지출 조정을 통한 여유 재원 마련도 방안 중 하나로 거론된다. 조세지출은 정부가 세금을 면제하거나 깎아주는 방식으로 세 부담을 덜어주는 정책이다. 올해 조세지출은 78조원에 달한다.
이에 이한주 국정기획위 위원장은 지난 22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새 정부의 공약을 이행하는 데 앞으로 5년 동안 얼마나 들 것인지 추계 작업이 있을 것이고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얘기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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