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 금감원 업무보고…금융 기관 개편 논의 전망

 국정기획위원회 조승래 대변인이 23일 서울 종로구 국정기획위원회에서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김지혜 기자] 이재명 정부의 5년 국정과제를 선별하는 국정기획위원회가 금융감독원의 업무보고를 받고 이 대통령의 공약 이행을 위한 방안을 논의한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날 서울 여의도에서 금융감독원의 업무보고를 받는다. 이 자리에서는 금융 소비자 보호 기능 강화 방안과 함께 금융 기관 개편에 대한 논의가 중점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또 금융 소비자 보호 기구의 실질적 감독원 강화에 대한 실현 방안 보고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정부 조직개편 후보군으로 거론되는 금감원의 개편 방안에 대한 논의도 진행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당선 이후 금융위원회의 금융정책 기능을 기획재정부에 이관하고 남은 기능을 금감원과 통합해 금융감독위원회를 신설하는 논의가 이어져왔다.

현재 논의되는 개편안은 과거 금감위를 부활시키는 방안으로, 금융위의 국내 금융정책 기능을 기획재정부로 이관하고, 감독 기능은 금감위가 전담하는 방안이다. 기존 금감원은 금감위를 보좌하는 집행기구로 전환하고, 금융소비자보호처는 '금융소비자보호원'으로 분리·격상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국정기획위는 이재명 정부의 국정 로드맵을 짜고, 정부조직 개편의 밑그림을 그리는 역할로, 기획재정부 명칭을 재정경제부로 바꾸고 금융위를 흡수하는 내용의 조직 개편안을 발의한 오기형 의원과 금융위 폐지를 주장해 온 김은경 한국외대 법학전문대 교수 등이 금융당국 조직개편을 담당할 국정기획위 경제 1분과에 자리했다.

조승래 대변인은 전날인 23일 브리핑에서 "우리 기관도 업무보고를 받아줬으면 좋겠다는 요청이 많다"며 "업무보고를 의무적으로 받지 않아도 됨에도 불구하고 기획위에, 새 정부에 보고를 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기관이 있어 업무보고를 진행한다"고 말했다.

한편, 국정기획위원회는 국민소통 플랫폼 후보군 투표를 전날 마감했으며, 국민소통 플랫폼을 통해 전날까지 1877건의 정책이 제안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