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뇌혈관질환관리종합계획 시장·군수·구청장에 알린다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심뇌혈관질환관리종합계획 수립 내용의 통보 대상이 시장과 군수, 구청장까지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심뇌혈관질환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의결돼 오는 31일부터 시행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해 1월 개정 공포된 ‘심뇌혈관질환법’에 따라 심뇌혈관질환관리사업의 토대가 되는 심뇌혈관질환관리종합계획에 따른 세부집행계획 수립과 관련해 운영 관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함이다.

개정안은 심뇌혈관질환관리종합계획 수립 내용의 통보 대상을 현행 시·도지사에서 시장·군수·구청장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개정된 법률에 따라 필요한 규정을 마련하는 것으로, 심뇌혈관질환관리종합계획의 수립주체로서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을 강화하려는 하는 취지다. 또 운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실효성 없이 지방 행정 사무의 부담을 가중하는 규정을 정비했다.

이 법 제4조 제4항에선 심뇌혈관질환관리종합계획에 따른 세부집행계획을 ‘지역보건법’ 제7조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계획에 포함해 수립한다고 규정했으나, 현행 시행령에서는 계획 수립 일정이 서로 달랐다. 또 시행 결과가 아닌 계획을 평가하도록 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부담은 가중되지,만 운영 관리의 실효성은 저하되는 측면이 있었다.

장재원 복지부 질병정책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에 따라 국가 심뇌혈관질환관리 정책 수립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은 강화하면서 행정 부담은 줄여 더 효율적으로 심뇌혈관질환관리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