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락 특별기획 ㊤ 이재명 시대, 낙하산 논란 결착] 공정과 투명으로 가는 길목에 서다

[뉴스락] 정권이 교체되면 낙하산 인사 논란은 연례행사처럼 되풀이된다.

‘보은 인사’라는 비판에도 관행처럼 굳어진 자리 나눠 먹기는 정권의 성향을 떠나 반복돼 왔다. 

그중, 두둑한 연봉과 막강한 권한이 보장되는 금융권 공공기관과 공기업 수장 자리는 늘 인기다.

공공기관과 공기업에서도 정권과 끈끈하게 연결된 인사를 원하다는 점 역시, 낙하산 논란을 끊어낼 수 없는 이유다. 

지난 4일 이재명 정부, 국민주권정부가 출범했다.

매머드로 발족한 국정기획위원회가 대규모 금융 수술을 예고한 가운데, 낙하산 인사 논란의 고리를 끊어낼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된다. 

<뉴스락>은 지난 정부의 금융권 낙하산 인사를 되짚어 보고 이재명 정부에서 논란을 종식시킬 수 있을지, 그리고 그 해법을 짚어본다. 

챗GPT 활용 이미지 생성. [뉴스락]

 

충성과 이권 사이...공공기관을 흔드는 낙하산 인사

낙하산 인사는 정권의 정책 기조·이념에 맞는 ‘충성 인사’가 필요하다는 정치권의 관행이 이어지며 발생한다. 

국정 철학을 뒷받침할 인물을 공공기관 수장에 앉히는 관행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공공기관이 흔들리는 구조적 문제로 이어진다.

지난 13일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법안에는 잔여 임기가 있음에도 현재 정부의 국정철학과 중대한 불일치 사유가 있다면 해임할 수 있다는 조항이 포함됐다.

정부 정책과 상충하는 기관의 수장이 해당 기관을 운영할 경우 정책 집행에 차질이 생기는데 이를 막겠다는 것이다.

신 의원은 "공공기관을 정권 말 인사의 피난처가 아닌, 책임 있는 국정 수행의 주체로 되돌려야 한다"고 말했다.

낙하산 인사가 반복되는 또 다른 이유는 공공기관과 기업 내부에서도 이들을 선호하는 분위기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실제 쇤헤어 서울대학교 경영학부 교수의 박사 논문인 '정치적 인맥과 배분 왜곡'에 따르면 이명박 대통령 당선 이후 공기업에서 고려대 또는 현대건설 출신 사장이 3명에서 12명으로 급증했다.

학맥이나 기업 인연의 기반은 공기업 하위직에서 민간기업까지 뻗어져 나갔다.

논문은 이러한 '이명박 네트워크'에 기반한 인사들이 공기업을 장악한 이후 동일한 인맥을 가진 민간기업에 조달 계약을 더 많이 배분하는 경향을 보였다고 분석했다.

해당 논문을 발표한 데이비드 쇤헤어 서울대 경영학과 교수는 <뉴스락> 과의 인터뷰에서 "낙하산 인사와 같은 네트워크에 연결된 기업은 생산성이 높지 않더라도 쉽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 반면, 네트워크에 연결되지 않은 기업은 생산적인 투자 기회가 있어도 자금 조달을 확보하지 못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권 교체의 연례행사... 끊이지 않는 낙하산

역대 정부 낙하산 논란 인사 면면. [뉴스락 편집]

낙하산 인사 논란은 진영을 가리지 않고 반복돼 왔다.

특히 두둑한 연봉과 막강한 권한을 지닌 금융 공공기관과 공기업 수장 자리는 매 정권때마다 인사 논란의 중심에 섰다. 

윤석열 정부 시절 낙하산 논란에 휩싸인 인사 대부분이 대선캠프 출신이다.

이순호 한국예탁결제원 사장은 윤석열 대통령 대선 캠프 출신으로 윤석열 대통령 후보 시절 경제·금융 정책 공약을 만드는 작업에 참여했고, 대통령 당선 뒤 인수위원회 경제1분과에서 일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장은 후보 시절 예탁결제원과 법정 다툼을 벌이고 있는 농협금융지주의 사외이사로 재직해 예탁결제원 사장을 맡는 데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이 밖에 우승봉 한국벤처투자 감사, 경윤호 한국자산관리공사 상임감사, 유재훈 예금보험공사 사장, 김태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김주현 금융위원회 위원장 등이 있다.

문재인 정부 시절에는 소위 '캠코더(캠프·코드·더불어민주당)' 인사 논란이 일었다.

윤대희 신용보증기금 이사장은 19대 대선 문재인 후보 캠프 경제정책 자문단 출신이다. 

당시 야당이었던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은 "대선 캠프 출신, 코드가 맞는 사람, 더불어민주당 인사를 공공기관에 골고루 내려주는 논공행상 잔치판을 벌였다"고 지적했다.

이 밖에 권남주 한국 자산관리공사 사장,  이동걸 산업은행 은행장, 이정환 주택금용공사 사장, 이재광 주택도시보증공사 사장, 은성수 수출입 은행장 등 낙하산 인사 논란으로 구설에 오르내렸다.

박근혜 정부때도 마찬가지였다. 당시 낙하산 인사 논란이 있었던 인물(친박·비선 실세)은 모두 대선캠프 출신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공명재 한국 수출입은행 감사는 박 대통령 대선캠프 국민행복추진위원회 소속 힘찬경제추진위원단의 위원을 지냈다. 

홍기택 산은금융지주 회장, 김선덕 주택도시보증공사 사장, 안광복 한국조폐공사 상임감사가 있다.

尹 전문성 독립성 강조하더니 정작 입 '꾹'

윤석열 정부 시절 낙하산 논란 인사 실적. [뉴스락 편집]

낙하산 인사의 결과는 어땠을까. 

윤석열 전 대통령은 검찰총장 후보시절부터 강조했던 ‘전문성’과 ‘독립성’ 원칙을 금융권 수장 인사를 두고 스스로 허물었다. 

캠코더 인사는 안 된다고 외치던 과거 공정과 상식 기조와 정면 충돌한다.

결국 전문가에게 맡기겠다는 약속은 명분을 위한 장식에 불과했다는 비판에 힘이 실린다.

윤석열 정부 시절 낙하산 인사는 스스로가 비판했던 구태의 연속이었다.

하지만 지난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금융권 낙하산 인사들은 표면적으로 '합격점'이라는 평가를 받기도 했다. 

화려한 실적을 내세워 '능력 있는 인사를 발탁한 결과'라는 주장이 제기됐지만, 그 이면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논란의 소지는 여전하다.

윤석열 대선 캠프에서 금융정책 전문가로 활동한 이력이 있는 유재훈 예금보험공사 사장은 임명 당시 대표적인 낙하산 인사로 거론됐다.

그러나 취임 이후 예금보호 한도와 착오송금 지원 한도를 모두 1억 원으로 확대하는 정책을 추진하며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다만 이 과정에서 예보의 외형적 성과는 성장했지만, 재무 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뒤따랐다.

단기 성과에 집중한 나머지 기관의 장기적 안정성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김태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기금운용본부 수장으로서 15%에 달하는 수익률을 기록하며 눈길을 끌었다.

수치만 놓고 보면 성공적인 인사로 평가될 수 있으나 실제 운용 실적보다는 환차익 등 외부 요인의 영향이 컸다는 분석이 뒤따랐다.

특히 원·달러 환율 급등에 따른 ‘환율 효과’를 제외하면, 순수 운용 성과는 기대에 못 미친다는 시각도 존재한다.

文 캠코더(캠프·코드·더불어민주당)... 허울뿐인 '적폐청산'

문재인 정부 시절 낙하산 논란 인사 실적. [뉴스락 편집]

시계를 더 돌려봐도 평가는 제각각이다. 누구는 'A학점'을, 누구는 'F학점'을 받아들었다.  

'적폐청산'을 기치로 내걸었던 문재인 정부 역시 '캠코더(대선 캠프, 코드가 맞는 인사, 더불어민주당 출신)' 인사라는 신조어를 낳으며 논란의 중심에 섰다. 

능력과 전문성보다는 정권과의 '연결고리'가 인사의 척도가 됐다는 비판이 임기 내내 따라붙었다.

문재인 대선 캠프 출신으로 임명된 권남주 전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은 '캠코더 인사'의 대표 사례로 꼽힌다.

취임 초기인 2018년 영업이익 859억 원, 순이익 721억 원을 기록하며 반짝하는 듯했지만, 이후 실적은 하락세로 돌아섰다.

2021년에는 영업이익이 423억 원으로 임기 초의 절반 수준까지 떨어졌고, 이는 낙하산 인사가 조직 경쟁력을 저해한 사례로 지적됐다.

반면, 노무현 정부 청와대 정책실장을 지낸 윤대희 전 신용보증기금 이사장은 재임 기간 동안 보증 총액을 443조 원에서 549조 원으로 확대하고 부실률은 3.5%에서 2.4%로 낮추는 등 괄목할만한 성과를 냈다.

그러나 당시 코로나19로 정부의 대규모 금융지원이 이뤄진 시기였다는 점에서 실질적 경영 성과로 보긴 어렵다는 평가도 나온다.

대출 만기 연장과 상환 유예로 부실이 일시적으로 드러나지 않았다는 분석이다.

이는 앞서 윤석열 정부 인사들의 '환율 효과'에 기대한 실적과 유사한 맥락이라는 지적도 있다.

결국 정권의 색깔과 무관하게 외부 환경이나 정책적 지원에 따른 성과를 인사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수단으로 활용하는 행태가 반복된 셈이다.

금융업계 관계자는 <뉴스락> 과의 통화에서 "정치적 배경을 가진 인사의 성과는 그 진정성을 의심 받을 수 있고 능력주의 원칙보다 정치적 보은이라는 비판에 힘을 실어준다"고 말했다.

[뉴스락 미니 인터뷰] 데이비드 쇤헤어(David Schoenherr) 서울대 경영학부 교수

단지 네트워크의 얼굴만 바뀐 것일 뿐

 

쇤헤어 서울대 경영학부 교수. [뉴스락]

Q. 낙하산 인사 논란이 계속해서 발생하는 원인은.

정부가 공기업 CEO 인사에 개입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내집단(in-group) 구성원에게 더 호의적으로 행동하려는 성향이 있다.

이런 문제는 전 세계 모든 사회에서 존재하지만, 한국처럼 내집단에 대한 우대 문화가 강한 사회에서는 특히 더 강하게 작용한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현상으로 민간은행조차 정부와 연결된 인맥을 가진 인사를 임원으로 임명하기도 한다.

이는 정부와 정치권이 민간은행을 규제하고, 처벌하고, 개입할 수 있는 강력하고 자의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반영한다.

이에 따라 민간 금융기관들마저 전문성보다는 정치적 연결을 인사 기준으로 삼는 왜곡된 행태를 보이게 된다.

이 역시 근본적인 문제는 행정부가 제도와 시장에 직접 개입할 수 있는 과도한 권력에 있으며, 이는 보다 자율적인 시장 기반 시스템과는 정반대의 구조다.

Q. 낙하산 인사가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은.

실제로 우리가 수집한 데이터에 따르면 MB(이명박) 정부 시기에는 고려대, 소망교회, 현대건설 등 MB와 연결된 네트워크 출신 인사들이 주요 정부 요직에 대거 낙하산 인사로 임명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국 사회에서는 매우 익숙한 현상일 것이다. 이는 MB 정부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정권이 바뀔 때마다 단지 '네트워크의 얼굴'이 바뀌는 것일 뿐이라고 생각된다.

이러한 영향은 민간은행에도 영향을 끼친다. 같은 인맥을 가진 인사들이 민간은행의 임원이나 이사회 멤버로 임명되는 것을 발견했다.

이는 결국 민간기관인 은행들마저 특정 정치·사회 네트워크가 지배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한다. 이로 인해 자원의 비효율적 배분이라는 부정적 결과가 나타납니다.

은행의 사례를 직관적으로 설명하면 정부와 민간은행이 모두 같은 인맥에 의해 지배되는 경우, 그 네트워크에 연결된 기업들은 실제로는 생산성이 낮더라도 자금을 쉽게 조달할 수 있다.

반면, 네트워크에 연결되지 않은 기업들은 아무리 생산적인 투자 기회를 가지고 있어도 자금 조달이 어려워지는 일이 발생한다.

이는 자본의 배분 효율성을 저하시켜, 결과적으로 자본 수익률과 국내총생산(GDP)을 낮추게 된다.

2022년에 연구한 데이터에 따르면 낙하산 인사로 인한 국가적 손실은 GDP의 0.41%에 이르는 것으로 분석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