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시절 민주당의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농망(農亡)법'이라고 지적했던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이재명 정부에서 유임되자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여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들을 설득하기 위해 24일 국회를 찾기로 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송 장관은 농망법으로 농민의 가슴을 멍들게 한 전력이 있다"며 "장관은 임기가 없고, 대통령이 임명하고 언제든 철회할 수 있다"라고 했다.
다만 그는 "정부에서는 진보든 보수든 능력이 있으면 정부에서 기용하겠다는 탕평 인사를 펼쳤다고 생각하고 원내에서도 이번 장관 인선은 통합·실용·개혁 메시지를 담았다고 본다"며 "국민들께서 송 장관이 일을 어떻게 해나가는지 지켜봐달라"라고 말했다.
실제 민주당 내부에서는 농민 단체와 시민사회가 반발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논란이 쉽게 진화되지 않을 것이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에 우 수석은 이날 오전 국회를 찾아 민주당 소속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들을 면담하고, 송 장관 인선 배경 등을 설명할 예정이다. 우 수석의 이번 방문은 이재명 대통령이 전날 송 장관 유임을 결정한 이후 농해수위에서 관련 설명을 요구해 이뤄졌다.
민주당의 한 농해수위 위원은 이날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오늘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농해수위 정책조정회의를 할 때 우 수석이 와서 송 장관 유임 건과 관련한 설명을 할 것"이라며 "농해수위 간사가 한 차례 일정 취소를 공지했지만 다시 추진하기로 했다"라고 했다.
그동안 송 장관은 윤석열 정부 당시 민주당이 추진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반대 입장을 보여 왔다. 지난해 11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양곡법 개정안과 농수산물가격안정법(농안법) 등을 두고는 "농업을 망치는 법안"이라며 대통령에게 거부권(재의요구)을 건의한 바 있다.
다만 송 장관은 유임이 확정된 전날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새 정부 철학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다"라며 달라진 태도를 보인 바 있다. 회의에 참석했던 전종덕 진보당 의원은 송 장관 유임에 항의하며 회의장에서 퇴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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