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는 말이 아니라 국익으로 평가받는다.”
트럼프 대통령의 복귀와 함께 세계는 새로운 냉전으로 돌입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란-이스라엘 충돌, 중국의 대만 해협 군사적 긴장 고조 등 국제 질서는 자유 진영과 권위주의 진영 간 대결 구도가 뚜렷해지고 있다.
그런데 이 복잡하고 민감한 국제 외교의 무대 위에서 대한민국은 중심을 잃고 흔들리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의 외교 노선은 현실과 단절된 이상주의, 또는 이념적 편향성으로 인해 심각한 외교적 고립을 자초하고 있다.
이처럼 국제적 외교가 중요한 시기에, 이재명 정부는 다음 4가지 질문에 답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첫째, 트럼프 복귀, 새로운 미중 냉전 시대에 한국 외교의 좌표는 어디인가?
2025년 1월, 도널드 트럼프가 제47대 미국 대통령으로 복귀하면서 한미관계는 중대한 전환기를 맞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즉시 “자유 진영의 의무와 책임을 분명히 하겠다”며 나토, 한국, 일본에 보다 강력한 방위비 분담과 전략적 충성도를 요구했다.
그러나 이재명 대통령은 여전히 바이든 정부 시절의 외교 감각에 머물러 있다. 트럼프와의 소통 채널은 우려할만한 상태이며, 미국 내 보수 외교 네트워크에 대한 이해도나 인맥도 제대로 구축했는지 의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대해 "자유 진영 내에서 확고한 입장 표명을 하지 않는 국가"라며 불만을 내비친 것은, 단순한 외교 결례가 아니라 동맹국에 대한 신뢰 위기의 신호다.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라는 한국의 국제적 입지가 흔들리고 있는 것이다.
둘째, 나토 분담금 압박과 한미동맹의 재편에 이 정부의 대응은 무엇인가?
트럼프 행정부는 현재 나토에 대한 분담금 증액과 함께, 한국에도 주한미군 유지비용 2배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더 나아가 ‘미국이 지키는 나라’에 걸맞은 외교·안보적 행동을 요구하며 사실상 ‘전략적 충성도’를 체크하고 있다.
하지만 이재명 정부는 이와 같은 압박에 대해 ‘선긋기 외교’로 일관하고 있다. 국내 정치 논리를 외교에 투영하며, 미국의 요구를 내정 간섭처럼 인식하고 회피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한미동맹을 국익의 관점에서가 아닌 ‘자존심 대결’로 끌고 가는 위험한 태도다.
지금은 한미 간 전략조율을 더욱 강화해야 할 시점이다. 우크라이나 전선, 중동 정세, 동북아 안보 위기 모두 한국의 미래와 직결돼 있다. 그러나 이재명 대통령은 오히려 '자주 외교'라는 미명 아래 미국과의 거리 두기에 집중하고 있다. 자주와 고립은 다르다. 현재의 외교 태도는 자주가 아니라 '자해 외교'에 가깝다.
셋째, 친중 기조, 중국 편향과 대한민국 외교 독립성의 실종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이재명 정부는 미중 사이의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한다고 주장하지만, 실상은 '중국 눈치 보기' 외교에 가깝다.
중국 인권 문제에 대한 침묵, 대만 문제에 대한 회피, 시진핑 체제의 팽창주의에 대한 무기력한 태도는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가치 외교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고 있다.
특히, 올해 초 베이징에서 열린 ‘한중 경제문화포럼’에서 한국이 중국 지도부에게 “한중은 운명공동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은 자칫 대한민국 외교의 정체성을 혼란스럽게 만들 수 있는 심각한 실수였다. 이 표현은 중국이 아시아 국가들을 종속시키는 데 자주 사용하는 용어이기 때문이다.
한국이 자유 진영의 일원이라는 분명한 정체성을 외면하는 순간, 일본, 호주, 유럽 국가들과의 전략적 협력에서도 불신을 받을 수밖에 없다. 중국을 견제하는 글로벌 연대 속에서 한국이 이탈하게 된다면, 그 외교적 고립은 되돌릴 수 없을 것이다.
넷째, 전쟁의 시대, 생존 전략의 외교는 무엇인가?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지 3년이 지났고, 전쟁은 이제 장기전에 접어들었다. 이란과 이스라엘은 군사 충돌을 반복하고 있으며, 핵 위협도 실재하는 공포가 되었다. 북한 역시 대남 위협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으며, 중국은 대만 해협에서 군사적 도발을 강화하고 있다.
이런 격변의 시대에, 한국은 강한 외교력과 외교적 네트워크로 생존을 확보해야 한다. 하지만 이재명 정부는 명확한 전략도 철학도 없이 오로지 국내 여론을 의식한 포퓰리즘적 외교만 반복하고 있다.
대통령은 국제무대에서 ‘지도자의 철학’으로 평가받는다.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외교는 철학이 아니라 ‘회피’로 가득 차 있다. 외교의 공백은 반드시 국익의 손실로 되돌아온다. 지금의 무기력한 외교는, 조만간 경제, 안보, 산업 모든 영역에서 그 뼈아픈 대가를 국민에게 안겨줄 것이다.
이재명 정부는 잘 준비되어 있는가?
대통령으로서 국가와 국민을 대표하여 대안을 가지고, 세계 무대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가?
결론적으로, 이재명 외교는 ‘국격의 위기’다
지금 이재명 대통령에게 묻는다.
우리는 자유 진영인가, 권위주의 진영인가?
우리는 미국과 동맹국인가, 아니면 전략적 변방 국가인가?
외교는 곧 국격이고, 국격은 곧 국가의 생존이다. 대통령이 혼란스러울수록 국가는 더욱 불안해진다. 이제라도 정신을 차려야 한다. 미국과의 전략적 신뢰를 복원하고, 자유민주주의 진영과 가치 연대를 강화하며, 중국과는 대등한 외교 관계를 확립해야 한다.
이념이 아니라 국익으로 외교하라.
정파가 아니라 국민을 위한 외교를 하라.
그것이 이재명 대통령이 반드시 새겨야 할 국가 지도자의 외교 윤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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