겜돌이 멸망. 미국 LA에서 게임중독증 관련 집단소송

내용:

비디오 게임 중독 소송이란?

이 소송에서 원고들은 비디오 게임 개발사·퍼블리셔가 어린이와 청소년 등 취약 이용자를 노려 고의로 중독성 높은 게임을 설계해 수익을 추구했다고 주장합니다. 주요 법적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만적 설계

•‘루트박스’ 등 도박 메커니즘을 모방한 알고리즘·기능을 사용해 충동적 과금을 유도

•경고 의무 위반

•중독 위험을 고지하지 않거나, 플레이 시간·게임 내 결제(마이크로트랜잭션)를 제한할 도구를 제공하지 않음

•표적 마케팅

•미성년자를 겨냥한 심리 조작형 콘텐츠·광고를 활용

원고들은 신체적·정신적·경제적 피해 보상과 함께, 게임 설계·수익화 방식을 규제하는 더 엄격한 제도적 장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비디오 게임 중독이란?

세계보건기구(WHO)가 임상적으로 **‘게임 장애(gaming disorder)’**라고 부르는 상태로,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습니다.

•게임 행동 조절 능력의 손상

•다른 관심사나 일상 활동보다 게임을 우선시

•신체·정신·사회적 부정적 결과에도 불구하고 게임을 계속함

공식 진단이 내려지려면, 이러한 행동이 최소 1년 이상 지속되어 개인의 가족·사회·학업·직업 등 중요한 생활 영역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해야 합니다.

소송에서 지목된 주요 비디오게임 개발·퍼블리셔는 다음과 같습니다.

•에픽게임즈(Epic Games) ― 포트나이트 시리즈 개발사

•로블록스 코퍼레이션(Roblox Corporation) ― 로블록스 플랫폼 개발사

•액티비전 블리자드(Activision Blizzard) ― 콜 오브 듀티 시리즈 개발사

•일렉트로닉 아츠(Electronic Arts) ― FIFA, 매든 NFL 등 인기 스포츠 게임 개발사

비디오 게임 중독과 관련해 보고된 부상‧피해

•반복적 스트레스 손상(RSI)

– 반복적인 손목·손 동작으로 인한 손목·손 관절 부상

•심리적 피해

– 불안, 우울, 공격성 증가, 사회적 고립

•학업 문제

– 성적 하락, 교내‧교외 활동 흥미 상실, 가족 관계 악화

•경제적 피해

– 미성년자의 무단 마이크로트랜잭션으로 수천 달러 결제 → 가계 저축 고갈·신용카드 부채 증가

2024년 미국 연방 다구역소송 패널(JPML)은 비디오게임 중독 청구에 연루된 게임과 개발사가 너무 다양해 단일 MDL(다구역 소송) 로 묶어도 실익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2025년 5월, 100건이 넘는 비디오게임 중독 소송이 캘리포니아주 사법협의회 통합절차(JCCP) 제5363호로 병합되었습니다. JCCP는 로스앤젤레스 고등법원의 사만사 P. 제스너 판사가 담당합니다. MDL과 유사하게, 이번 통합은 사전 절차(증거개시·전문가 증언 등)를 간소화해 원고들이 자원을 공유하고 공동으로 전문가 증언을 활용할 수 있게 하며, 동시에 이번 소송이 사법적으로 정당성을 인정받았다는 신호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