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소상공인 지원 전담 금융공사 설립 제안…비금융업 진출 요청

[사진=은행연합회 제공]

[폴리뉴스 김지혜 기자] 은행권이 이재명 대통령 새 정부에 소상공인 지원 점담 금융공사 설립을 제안했다. 또 비금융업 진출을 위해 규제를 완화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연합회는 회원 은행들의 의견을 수렴해 지난 19일 국정기획위원회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제 선순환과 금융산업 혁신을 위한 은행권 제언' 최종 보고서를 전달했다.

은행권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돕기 위한 여러 방안을 제시했다. 지난해 은행권이 지역 신용보증재단·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등 보증기관에 출연한 재원은 2조9942억원에 달하며,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상 1조5000억원 규모 이자 환급 등의 지원 프로그램도 가동 중이다.

다만, 소상공인·자영업자 관련 정책의 전문성을 키우기 위해 지원 전문기관인 가칭 '소상공인 금융공사'가 필요하다는 게 은행권의 입장이다.

소상공인 금융공사는 직간접 대출은 물론이고 신용보증, 컨설팅 등 수요자 관점에서 소상공인에게 필요한 특화 서비스를 일괄 제공한다.

은행권은 한국 자영업자 비중이 프랑스, 일본, 독일, 미국 등 주요국 보다 높다고 지적하면서 과밀 업종의 신규 진입 억제 및 폐업을 유도해야 한다고 조언하기도 했다.

은행권은 은행업의 신사업 진출을 막는 각종 규제를 풀어 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은행권은 "공신력이 크고 소비자 보호 수준과 소비자 접근성이 우수한 은행이 디지털자산 관련 사업에 진출할 수 있도록 법·제도적 제약 사항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은행법 개정을 통해 은행의 업무에 디지털자산업을 추가하고 '금융회사의 핀테크 투자 가이드라인'에서 금융회사가 투자할 수 있는 핀테크 업체의 범위에도 디지털자산·블록체인 기업을 더해 달라고 주장했다.

더불어 고객 편의와 플랫폼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생활밀착형 서비스·ICT 등을 부수 업무로 인정하고, 산업 융복합 흐름에 맞게 부수 업무·자회사 소유 규제 방식도 '원칙중심 규제'로 바꿔 달라고 요청했다.

은행권은 "은행 산업이 금융시스템 안정과 실물경제 지원의 핵심이자 국민 생활과 밀접해 높은 수준의 사회적 책임을 요구받는 것은 당연하다"면서 "은행 공공성에 대한 과도한 요구로 위험 고 ᅟᅡᆫ리가 왜곡되거나 경쟁력이 저하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가격 결정, 배당 정책, 점포 전략 등 경영 전반에 자율성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며 교육세 납부 제도의 불합리성을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