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3일 이재명 대통령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하지 않기로 한 데 대해 "이 대통령의 나토 정상회의 불참 결정은 명백한 실책"이라며 국민의힘 내에 '외교안보 역량 강화 특별위원회'를 만들겠다고 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김 비대위원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나토 참석을 재고해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비대위원장은 "중동 사태로 인한 안보·경제적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국제 공조 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중요한 외교적 계기가 될 수 있는 이번 나토 정상회의에 우리나라 대통령이 3년 만에 불참하게 된다면 동맹국인 미국을 비롯해 유사입장국(like-minded countries)들은 한국이 그야말로 한반도 이외의 국제 사안에는 더 이상 관심을 두지 않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다고 본다"고 했다.
이어 "우방국들과 함께 시장경제, 민주주의, 인권 등의 핵심 가치를 공유하던 한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이 후퇴하는 것이 아닌지, 더 나아가 대한민국 외교의 무게추가 중국과 러시아 쪽으로 기우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의구심도 커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김 비대위원장은 "이는 북한의 우크라이나 전쟁 파병으로 유럽의 안보가 직접적인 위협을 받는 상황, 북-중-러 연대에 이란이 합류할 가능성 등 여러 가지 변수로 인해 국제 정세의 불확실성이 매우 커진 이 시점에 우리 스스로 운신의 폭을 좁히는 어리석은 선택이 될 수 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문제는 앞으로도 현 정부가 우크라이나, 대만, 중동 등 글로벌 이슈에는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북한을 위시로 한 한반도 이슈에만 매몰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깊다는 것"이라며 "이것이 현실화한다면 인태 지역에서 우리나라의 영향력은 축소될 것이고 일본이 지역의 주도권을 공고히 하게 될 수도 있다"고 썼다.
김 비대위원장은 "이는 곧 우리나라가 '자유 민주주의 진영'의 경계선, '제2의 애치슨 라인' 밖으로 밀려날 수도 있다는 의미"라며 "흔들리는 대한민국 외교를 바로잡기 위해 국민의힘 내에 '외교안보 역량 강화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외교안보 이슈에 대해 사안별로 꼼꼼하게 검토해 정부에 조언드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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