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이정문 "숙박중개플랫폼 과도한 수수료, 근절한 제도개선 시급"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숙박중개플랫폼 상생방안 마련 정책간담회’를 진행했다. (사진=이정문의원실)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3일 ‘숙박중개플랫폼 상생방안 마련 정책간담회’를 성황리에 마쳤다고 밝혔다.

민주당 정무위·산자위 의원들이 함께 한 이번 간담회는 윤석열정부의 숙박플랫폼 분야 자율규제 정책의 실패 원인을 분석하고 새로운 정부 출범과 함께 숙박플랫폼 수수료 공정화와 플랫폼-입점업체 간의 상생방안 마련을 모색, 정책 반영을 촉구하고자 개최됐다.

좌장 및 발제를 맡은 이주한 법무법인 위민 변호사는 ‘숙박중개플랫폼의 불공정 거래 관행 및 상생방안’이라는 주제로 발표하면서 “숙박앱 계약 체결의 투명성, 숙박업주 운영의 독립성, 광고비 및 수수료의 적정성이 숙박앱 갈등 문제 해결 방안의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강조했다.

그는 “수수료율 및 광고비의 상한을 정하거나 해당 비율의 적합성 여부를 심사하기 위해 공정위 산하에 심의기구를 두고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며 “단체구성권과 협상권 등의 내용이 포함된 온플법을 속히 제정해 숙박업주들이 플랫폼사와 거래조건에 대하여 대등하게 협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심층 토론과 사례발표 시간에는 △오두수 경기 용인 캐슬호텔 대표 △김진한 사단법인 대한숙박업중앙회 서대문 지회장 △함장수 천안 엠파이어모텔 대표가 숙박업계의 현황과 플랫폼 이용실태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전했고 이에 대해 △고인혜 공정거래위원회 플랫폼공정경쟁정책과 과장이 발제와 사례발표에 대한 정부측 입장과 향후 제도개선 추진 계획에 대해 발언했다.

간담회를 주최한 이정문 의원은 “숙박업체 폐업의 주요 원인으로 자리 잡은 숙박중개플랫폼의 과도한 수수료 및 광고료, 불필요한 광고 강요를 근절할 제도개선이 시급하다”며 “플랫폼은 이제 자영업자들의 선택이 아닌 기반 인프라로 이윤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닌 사회적·윤리적 책임을 함께 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 역시 온라인플랫폼 입점사업자의 협상력을 강화하고 관련 법률과 제도를 구축하겠다고 공약한 만큼 정부 여당으로서 오늘 간담회에서 논의된 제도개선 방안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열심히 뒷받침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