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민 국방장관' 안규백 "北과 끊임없는 대화가 평화 위한 유일한 길"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국방부 장관에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지명한 가운데, 대통령실은 그의 인선 배경으로 ‘비상계엄에 동원된 군의 변화를 책임지고 이끌어 갈 적임자’라고 설명했다. 우리 군이 ‘불법계엄’에 동원된데에는 민주국가의 군에 대한 작동 원리인 문민 통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안 후보자는 지난 3월 ‘국방안보위협 및 대응방안 컨퍼런스’를 개최하고 “우리 군이 제복입은 시민으로서의 정체성은 제대로 자리 잡지 못했다”면서 “반헌법적 명령을 분별하는 능력조차 부재했음이 여실히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내란을 역사의 반면교사로 삼아, 기계적·절차적 문민화를 넘어 실질적 문민화를 이룩해야 할 시대적 과제가 주어졌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장관 취임 후 군의 자율성 훼손과 군의 정치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모색할 것으로 점쳐진다. 국방부 문민화가 대표적이다.

그 일환으로 현재는 현역 장성이 전역 직후에도 국방부 장관이나 차관, 실장 등 주요 직위에 임명될 수 있지만 전역 후 일정 기간이 지나야만 임명이 가능하도록 관련 법규를 개정할 것으로 보인다. 또 현역 혹은 예비역이 임용된 국방부 국장·과장급 주요 직위에 대해서도 문민화 필요 직위를 식별해 문민 임용을 점진적으로 확대할 것으로 전망된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2024년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 당시 현장점검에서 해군 해상초계기에 탑승해 임무수행 현장을 참관하고 있다. (사진=안규백의원실)

특히 안 후보자는 이 대통령의 대선 후보 시절 공약인 9·19 군사합의 복원과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환수도 적극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2018년 안 후보자는 국회 국방위원장 시절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9·19 군사합의에 대한 비판적 시각에 대해 “전과 같이 이번에도 합의와 도발, 그리고 파기의 역사가 반복될 수도 있지만 끊임없는 소통과 대화만이 궁극적인 한반도의 평화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면서 “우리가 분명히 해야 하는 점은 대화가 끊겨서는 안된다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또 “우리 군이 오랫동안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환수에 대응해 왔고 병력이 줄어드는 대신 무기가 최첨단으로 바뀌기 때문에 전작권이 환수되더라도 우리의 방위태세는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며 “자주국방에 대한 책임감으로 우리 군의 정신력과 무장력은 더 강화될 것”이라고 언급했었다.

안 후보자는 방위산업에 대한 애정도 크다. 그는 인터뷰에서 “방위산업은 군사적으로는 든든한 국방의 자산이고 경제적으로는 많은 일자리를 만들며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이라면서 “방위산업을 대한민국 신성장동력으로 삼고 진흥시켜 나가야 한다. 방위산업 진흥 정책의 출발은 개별 방위사업체의 안정적인 성장”이라고 역설했다.

실제로 안 후보자는 방위산업의 중요성을 알리고 방위산업계 종사자의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하기 위한 ‘방위산업의 날’ 제정법률안을 지난 2021년 2월 대표발의했다. 해당 법은 현재 시행돼 다음 달 8일 제1회 방위산업의 날 행사가 열린다. 방위산업의 날을 7월 8일로 제정한 이유는 1592년 임진왜란 중 사천해전에서 거북선이 역사상 처음으로 실전에 투입된 날에서 따 온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