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제도화 위해선 ‘금가분리’ 틀 깨고 인프라·거버넌스 정비 시급

이미지=코빗

[한스경제=전시현 기자] 가상자산 산업이 제도권 편입을 앞둔 가운데 현행 금융 규제의 경직성이 주요 진입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코빗 산하 리서치센터는 23일 ‘금융 환경 변화에 따른 정책 제언’ 보고서를 내고 디지털자산 기본법 시행을 앞두고 제도와 시장 간 간극을 메우기 위한 방향성을 제시했다.

보고서는 현행 ‘금가분리’ 원칙이 디지털 자산 시대에 맞지 않는다고 짚었다. 금융 자본과 산업 자본의 결합을 제한해온 이 원칙은 전통 금융 안정성 확보에는 효과적이었지만 빠르게 융합되고 있는 디지털 금융 생태계에서는 오히려 협업의 벽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미국과 유럽 등 주요국에서는 은행이 가상자산 기업에 소수지분을 투자하거나 자회사를 설립해 사업에 진출하는 것이 일반화되고 있는 반면 국내는 규제에 막혀 금융권의 직접 참여 자체가 사실상 봉쇄된 상태다. 보고서는 “공공성과 리스크 관리 기준을 전제로 한 유연한 해석이 필요하다”며 “가상자산 시장과 전통 금융권 간 전략적 제휴를 허용하는 쪽으로 규제 프레임을 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프라 구축의 시급성도 지적됐다. 보고서는 기관투자자의 본격 유입을 위해 가장 먼저 선결돼야 할 과제로 ‘커스터디(수탁) 시스템’을 꼽았다. 디지털 자산을 안전하게 보관하고 거래를 지원하는 이 인프라가 미비할 경우, 대규모 자금의 시장 진입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코빗 리서치센터는 “전통 금융기관이 커스터디, 자산 토큰화, 결제 시스템 등 디지털 전환 핵심 인프라에 전략적으로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자회사 설립과 지분 투자 등에 대한 현행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정책 혼선의 원인으로는 ‘거버넌스의 불명확성’이 지목됐다. 현재 가상자산 관련 정책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등 여러 부처에 흩어져 있어 명확한 컨트롤타워가 부재한 상황이다.

이로 인해 규제 방향성에 대한 혼선이 반복되고 업계 역시 안정적인 투자 계획을 세우기 어려운 현실이다. 보고서는 “주관부처 일원화와 기능별 역할 정립이 필요하다”며 “영국, 스위스, 아랍에미리트(UAE) 등은 이미 상설 협의체를 중심으로 민관 간 유기적 정책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윤영 코빗 리서치센터장은 “가상자산 생태계는 금융과 기술, 산업이 융합된 복합 구조를 갖고 있다”며 “기존의 금산분리 원칙과 단일 규제 중심의 접근만으로는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커스터디, 결제, 자산 토큰화 등 신뢰 기반 인프라를 조속히 구축하고, 금융권과의 전략적 협업이 가능하도록 규제를 손질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코빗은 향후 해당 보고서를 국회와 금융당국에 전달하고 업계 의견을 반영한 법제화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책 커뮤니케이션을 강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