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가워유, 민생소비쿠폰”

사진 = 행정안전부 제공

정부가 20조 원 규모의 국채 발행을 통해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한다. 고물가와 내수 침체에 억눌려온 충청지역에서도 반가운 기대감이 읽힌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9일 국무회의에서 30조 5000억 원 규모의 제2차 추가경졍예산안을 의결했다. 핵심은 11조 3000억 원이 배정된 ‘민생회복 소비쿠폰’이다. 계획안에 따르면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1차와 2차로 나눠 지급된다. 1차에선 전 국민에게 15만 원을 보편 지급하며 농어촌 인구소멸지역 거주자(84개 시·군 411만 명)에겐 2만 원을 더 준다. 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271만 명)에겐 25만 원을 추가한 40만 원, 차상위계층(38만 명)에겐 15만 원을 더한 30만 원을 지급한다.

2차 소비쿠폰은 소득 하위 90%만을 대상으로 1인당 10만 원이 또 전달된다. 이로써 1·2차 합산금액은 일반국민(4296만 명) 25만 원, 기초수급자 50만 원, 인구 소멸지역에 거주하는 기초수급자 52만 원, 차상위계층 40만 원이다. 맞벌이 직장인 구 모(42·충남) 씨는 “이번 민생회복지원금엔 비상계엄 사태로 인한 민생 위기를 극복하자는 뜻이 담긴 걸 잘 알고 있다. 평소 쓰지 못한 것들을 골목상권에서 알차게 사용하려고 한다. 하루빨리 지급됐으면 좋겠다”며 반겼다.

정부는 추경안을 이달 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각 상임위원회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 절차까지 마치면 이르면 내달 초 본회의 처리, 지급은 중순에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소비쿠폰은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신용·체크카드 포인트 충전 중 하나를 선택하면 된다. 대전상점가상인회 관계자는 “코로나19 재난지원금의 소비 창출 효과가 많게는 40%로 나타났듯, 이번 소비쿠폰이 지역상권의 소비 특수로 연결되길 간절히 바란다”며 “야당을 중심으로 소비쿠폰이 물가나 심지어 부동산 가격까지 올려놓을 수 있다고 반발하는데 계엄으로 경제가 얼마나 밑바닥을 쳤는지는 알고서 막는 건가. 상인들도 지역민들도 하나 같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걸 부디 좀 봐달라”라고 말했다.

2차 지급은 내달 중순에서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보인다. 대상에서 제외되는 소득 상위 10%를 선별해야 해서다. 대전의 한 경제학과 교수는 “이번 추경의 3분의 2를 국채로 충당하는 탓에 보편 지급금에 대한 논란이 있다. 그러나 경기 침체로 내수가 더 나빠지면 회복 자금이 훨씬 더 들게 된다. 코로나19 정국에서 그 효과가 이미 증명됐다”라고 평가했다.

정은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