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원회가 오는 24~27일 금융감독원과 한국은행,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조승래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23일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
이에 따르면 24일 오후 금감원을 시작으로, 26일 한은, 27일 산업은행·수출입은행·서민금융진흥원·신용회복위원회·신용보증기금의 업무보고가 진행된다.
금감원 업무보고는 24일 오후 2시 40분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이뤄진다. 금감원이 본원에서 직접 업무보고를 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금감원은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 강조했던 부문들을 선별해 업무보고할 전망이다. 보이스피싱, 스미싱 등에 대한 대응 방안,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척결 방안 등이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불공정거래 우려가 큰 부실기업을 신속하게 퇴출하도록 상장폐지 기준을 강화하고, 증권 범죄자를 즉시 시장에서 퇴출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가 언급될 것으로 관측된다.
은행, 제2금융권 등 금융사의 건전성 관리도 업무보고에 들어갈 전망이다. 금융사 건전성 악화에 따른 시스템리스크 대응 체계를 살펴보는 한편, 개인사업자 연체율을 점검해 소상공인 채무조정 현황도 파악할 것으로 전해진다.
아울러 최근 은행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커지는 가계부채 리스크에 대해서도 점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들 기관은 대부분 의무적으로 업무보고를 해야 하는 대상이 아니지만 자발적으로 업무보고를 하겠다는 의사를 밝힘에 따라 일정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조승래 대변인은 "업무보고를 의무적으로 받지 않아도 되는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국정위와 새 정부에 업무보고를 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기관들이 있어 일정을 진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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