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검이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 공소제기 사건 자료 일부를 군검찰로 넘겼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법조계에 따르면 군검찰은 23일 오전 중앙지역군사법원이 재판하고 있는 여 전 사령관 등에 대한 사건 자료를 서울고검에서 국방부로 옮기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르면 이날 중 자료 송부가 완료될 전망이다.
특검은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가 공소 유지하던 사건을 지난 19일 모두 이첩받았다. 다만 군사법원이 진행 중인 사건은 넘겨받게 되면 민간 법원으로 재판 관할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이들 사건의 이첩을 요구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특검은 전날 기자단 공지를 통해 "기록을 인계받아 수사를 진행하던 중 군사법원이 재판하고 있는 여인형 전 사령관 등에 대한 신속한 처분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 확인됐다"며 군검찰에 자료를 송부하고 특검법 제6조 제3항에 따라 공소 제기 등 처분에 대해 협의를 진행 중에 있다고 밝혔다.
여 전 사령관 등 군 관계자들이 이달 말부터 구속기간 만료에 따라 풀려나는 상황을 막기 위해 추가 혐의에 대한 기소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여 전 사령관은 지난해 12월 31일 이진우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관과 함께 구속기소됐다. 여 전 사령은 지난 1월 22~25일 모친상으로 구속 집행정지가 이뤄져 7월 2일 구속기간이 종료되는 것으로 파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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