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이 기술 탈취해도 중소기업이 소송하지 않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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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이 기술 탈취해도 중소기업이 소송하지 않는 이유 

정치9단 2025-06-23 08:31:35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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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이 대기업에 기술탈취 피해를 당해도 아무 대응도 안 하는 사례가 절반에 육박함
 
엥?? 힘들게 개발한 기술을 뺏겼는데 왜 소송을 안 걸지?
 
언뜻 봐서는 이해 안되는.. 그 속사정을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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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리뷰앱을 개발한 스타트업 업체 텐덤은 업계 거물 진학사에 콜라보 제안을 받음
 
개꿀! 외치며 콜했는데 2년 후에 어이없는 일이 일어남
 
진학사가 유사 서비스를 출시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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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절 시비가 일었고 당연히 분쟁이 발생함
 
특허청은 진학사가 베낀 것이 맞다고 보고 배상을 권고함
 
진학사는 이에 불복했고 결국 소송전으로 번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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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이 소송은 4년이 넘게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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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텐덤은 투자자 사이에서 문제 있는 회사로 찍혔고 회사에 비전이 없다는 생각에 직원들도 단체로 탈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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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때 밀맥주 열풍이 선도했던 곰표밀맥주
 
곰표밀맥주는 '세븐브로이'라는 중소기업이 제조한 맥주로 '곰표'는 업계 대기업 대한제분과 콜라보로 붙인 브랜드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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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지금 마트에서 구할수있는 곰표밀맥주의 제조사는 '제주맥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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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세븐브로이는 다른 상표(대표밀맥주)로 기존 제품을 팔고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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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라보 3년 만에 대한제분이 세븐브로이와의 상표권 계약 만료를 선언했고 제주맥주를 새 제조사로 선정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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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제주맥주가 제조한 현 곰표맥주의 레시피가 세븐브로이가 제조했던 구 곰표맥주와 거의 동일하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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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세븐브로이는 경영 악화로 기업회생절차를 밟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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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븐브로이는 소송을 포기한 상태임
 
소송 중에 회사가 부도날 가능성이 더 크니까
 
 
 
 
실제로도 대기업의 기술탈취에 피해를 당해 소송 건 중소기업 대다수는 감당하기 힘든 소송비용과 긴 소송기간을 못버티고 폐업한다고 함
 
그래서 눈뜨고 당해도 소송 자체를 안하는 경우가 많은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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