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지원금 성공 3대 키워드, ‘선별·확대·관리’

이재명 대통령. [연합뉴스]

[직썰 / 손성은 기자] 이재명 정부의 핵심 민생 대책인 ‘민생회복지원금’이 집행을 앞두고 있다. 13조2000억원 규모의 이 정책은 전 국민에게 최소 15만 원에서 최대 52만원을 지급하며, 약 10조원은 추경을 통해, 나머지 3조원은 지방비로 충당된다.

이재명 정부는 단순한 현금 지급을 넘어, ‘보편성과 선별성의 조화’, ‘실질 소비 유도 수단’, ‘실시간 효과 측정’이라는 세 가지 요소를 중심으로 기존의 긴급재난지원금 정책을 ‘업그레이드’한 구상이다. 하지만 성공적인 집행을 위해서는 대상 선정, 사용처 조정, 효과 관리에 이르는 전방위적 정책 설계와 실행이 뒷받침돼야 한다.

◇‘이재명 式 민생지원금’, 코로나 복지의 구조적 개편

민생회복지원금은 코로나19 당시 지급된 긴급재난지원금의 연장선에 있으나, 방식은 확연히 달라졌다. 당시 전 국민에게 일괄 지급한 뒤 선별 지급으로 전환하면서 형평성과 행정 혼선 문제가 발생했다. 이번에는 전 국민 지급을 기본으로 하되,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혼합 방식을 도입했다. 보편성과 선별성을 동시에 꾀한 셈이다.

구체적으로는 전체 5117만명 중 ▲소득 상위 10% 512만명에겐 15만원 ▲일반 국민 4296만명에게는 25만원 ▲차상위계층 38만명엔 40만원 ▲기초생활수급자 271만명에게는 50만원이 지급된다. 여기에 농어촌 소멸지역 거주자는 2만원이 추가돼 최대 52만원 수령이 가능하다. 지급 단위도 ‘가구’가 아닌 ‘개인’으로 변경돼, 4인 가구는 최대 208만원을 받게 된다.

◇‘현금 NO’…지원금의 소비 유도 설계가 핵심

이번 민생회복지원금은 현금이 아닌 결제 수단으로 지급된다. 사용자는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신용·체크카드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이는 코로나19 당시 현금 지급의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당시 일부 가구는 지원금을 소비에 쓰지 않고 빚을 갚거나 저축해 내수 진작 효과가 반감된 바 있다.

이재명 정부는 이번에 명시적으로 소비 전용 설계를 강조하며, 실질적인 내수 진작 효과를 최대화하려는 전략을 취하고 있다.

◇건보료만으론 부족…정밀 선별 데이터 공조 필요

지원금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지급 대상의 경제 실태에 대한 정교한 진단이 필요하다. 특히 ‘소득은 낮지만, 자산은 많은 계층’에게 지원이 집중되면 정책 효과는 왜곡될 수 있다.

정부는 건강보험료 납부 내역을 기준으로 소득을 판단할 계획이지만, 건보료만으론 자산 상황이나 재정 여건을 정확히 판단하기 어렵다.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의 소득 산정 방식이 달라 형평성 논란도 우려된다. 국세청·건강보험공단 등 유관기관 간의 정교한 데이터 공조 체계 구축이 요구된다.

◇달라진 소비 패턴 반영…사용처 확대 불가피

지원금의 사용처도 과거와는 달라져야 한다. 과거 긴급재난지원금은 전통시장, 동네 마트, 음식점 등 소상공인 중심의 사용처로 제한됐지만, 2024년 기준 온라인 유통의 비중은 54.5%로 대형마트를 포함한 오프라인 유통을 넘어섰다. (산업통상자원부)

이 같은 흐름을 반영하지 못할 경우, 소비 제약으로 인해 지원금이 실제로는 사용되지 않는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 특히 대도시·청년층 등 비대면 소비 비중이 높은 계층에겐 정책 효과가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 지역경제 활성화의 틀은 유지하되, 현실적인 소비 유도 설계를 병행할 필요가 있다.

◇사후평가 아닌 실시간 효과 모니터링 필수

코로나19 당시 긴급재난지원금은 사후 분석 중심의 효과 평가에 그쳤다. 카드사 통계, 가계동향조사 등을 활용했으나, 지급 당시의 정책 피드백 기능은 부족했다. 이재명 정부는 이번엔 실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도입해, 지급 이후 소비 추이를 즉시 분석하고, 필요한 경우 지급 방식·사용처 등 유연한 조정 방침이다.

이를 위해 민간 금융사의 적극적이 빅데이터 활용과 부처 간 시스템 연동 병행이 필요하다. 예산이 투입된 만큼, 단순한 소비 촉진을 넘어 구조적 경기 부양으로 이어지는 정밀한 설계와 집행 체계도 중요하다.

◇핵심은 ‘단순 지급’ 아닌 ‘정교한 설계’

이재명 정부의 민생회복지원금은 정치적 이벤트가 아닌, 실질적 내수 진작 전략으로 설계됐다. 지급 규모 자체는 역대급이지만, 단순한 금액보다 더 중요한 건 설계와 실행의 디테일이다.

소득과 자산을 아우른 정밀한 대상 선별, 현실적 소비 흐름을 반영한 사용처 확대, 정책 효과의 실시간 측정과 유연한 조정 등이 삼위일체 될 때 비로소 민생정책은 국민 삶에 체감 효과로 돌아올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