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및 외환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3일 처음으로 윤 전 대통령의 재판에 참여한다.
조은석 내란 특검 / 뉴스1
연합뉴스에 따르면 조 특검은 이날부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혐의에 대한 재판에서 공소 유지를 맡게 된다. 이는 지난 19일 검찰로부터 해당 사건을 넘겨받은 데 따른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 심리로 이날 오전 10시 15분 열리는 재판에는 박억수 특검보가 출석하며, 조 특검은 직접 출석하지 않는다.
이날 재판에서는 앞서 출석한 이재식 전 합참 전비태세검열차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어지고, 당시 계엄과장이었던 권영환 육군 대령도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오후에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심문도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30분, 김 전 장관의 위계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에 대해 추가 구속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심리할 예정이다. 이 절차에는 김형수 특검보가 출석한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 뉴스1
김 전 장관은 이미 내란 관련 혐의로 지난해 12월 구속 기소됐으며, 오는 26일 1심 구속 기간 만료를 앞두고 있다. 조 특검은 이를 앞두고 새로운 혐의인 증거인멸 교사 및 위계 공무집행방해로 추가 기소하고, 법원에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한 상태다.
이번 영장 심사를 통해 김 전 장관이 계속 구속 상태를 유지할지 여부가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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