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경제·외교 시계는 멈출 수 없다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4일 임기를 시작한 지 20여 일이 지났으나 장관 인사가 여전히 안갯속이다. 이재명 정부와 동일하게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한 문재인 정부가 출범 12일 만에 2017년 5월21일 당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및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 등 주요부처 장관을 지명했던 점을 상기하면, 인선 속도가 더디다는 지적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경제·외교 컨트롤타워 부재 속 상황은 문재인 정부 때보다 더 절박하다.

한국의 지난 1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0.2%로 역성장했다. 예전처럼 글로벌 위기도 아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주요 20개국(G20) 1분기 GDP 성장률 평균은 0.8%였고, 마이너스 성장을 한 국가는 한국과 미국(-0.1%)뿐이다.

심각한 경기침체에 소상공인 등 자영업자 대출 연체율은 빠르게 치솟고 있다. 코로나19 발생 이전인 2019년 0.79%였던 자영업자 대출 연체율은 지난해 1.67%로 크게 상승했다. 최근 중·저신용자 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저축은행의 연체율은 9.00%로, 2015년 말(9.2%) 이후 약 10년 만에 최고 수준이다.

외교 역시 숙제가 산적하다. 한미 간 관세 협상과 방위비 분담금 외에도 최근 미국-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으로 중동 불안이 고조되면서 정부도 에너지 수급과 외교적 대응책을 서둘러야 할 시점이다.

김민석 국무총리 인사청문회가 생각보다 순조롭지 않게 진행되면서 이후 장관급 인사도 쉽지 않다는 지적도 있다.

하지만 국회 인사청문회 소요시간 등을 고려할 때 시급한 경제·외교 컨트롤타워를 더 이상 비워두기는 어렵다. 공석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그리고 외교부장관부터라도 인선절차를 시작해야 한다. 지금부터 서둘러도 빠르지 않다.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