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 나토 정상회의 불참 결정…“국내 현안·중동 정세 종합 고려”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한남동 관저에서 열린 여야 지도부와 오찬에서 발언하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뉴시스]

【투데이신문 김민수 기자】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24~25일(현지시간)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리는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NATO) 정상회의에 참석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지난 22일 서면 브리핑에서 “정부는 대통령 취임 직후 산적한 국정 현안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의 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적극 검토해 왔다”며 “그러나 여러 국내 현안과 중동 정세로 인한 불확실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번에는 대통령께서 직접 참석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대신 다른 정부 인사의 대참 여부를 나토 측과 협의할 예정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16~17일 캐나다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 이후 나토 정상회의까지 연이어 참석할지를 두고 안보실을 중심으로 신중히 논의를 이어왔다. 당초 대통령실 내부에는 불참 기류가 우세했지만, 정상외교 복원 차원에서 ‘적극 검토’로 방향을 선회하기도 했다. 그러나 G7 참석 당시 예정됐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이 트럼프 대통령의 조기 귀국으로 무산되면서 나토 참석 여부는 다시 원점에서 재검토됐다.

미국의 이란 핵시설 타격으로 중동 정세가 급변한 것도 불참 결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된다. 미국이 이스라엘과 이란의 분쟁에 직접 개입하면서 중동 지역의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에서 다자 외교 일정에 대한 부담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나토는 유럽·북미 국가 간 군사 동맹으로, 초청국에도 중동 상황에 따른 공동 대응을 요구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이에 따라 남북 관계와 한반도 평화, 중국·러시아와의 외교 관계까지 고려해야 하는 우리 정부로서는 부담이 적지 않은 상황이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국방위원회)은 트럼프 행정부의 이란 핵시설 공격에 대해 “정당성이 없는, 국제법상 용납되지 않는 예방 공격”이라며 “미국이 루비콘강을 건너버렸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처리와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 등 국내에 중대한 현안이 산적해 있는 점도 불참 결정의 배경으로 꼽힌다.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오는 24일부터 이틀간 진행되며, 여야는 추경안 국회 통과를 두고 대치를 이어가고 있다. 이 대통령과 대통령실은 트럼프 대통령과의 한미 정상회담 준비에 외교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다음 달 8일 만료되는 상호 관세 유예 조치를 앞두고 협상의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서다.

이에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을 단장으로 한 범정부 대표단은 이날 새 정부 출범 이후 첫 고위급 통상 협의를 위해 미국을 방문했다. 대표단은 오는 27일까지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해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등 미 정·관계 인사들과 만나 한국의 입장을 전달하고 상호 호혜적 대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한편 이 대통령의 나토 정상회의 불참 결정과 관련해 국민의힘은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 대통령의 나토 정상회의 불참은 안이한 현실 인식이 부른 외교적 실책”이라며 “자유·민주주의·법치를 공유하는 국가들과의 전략적 연대를 스스로 포기해 동맹의 신뢰를 약화시키고 대한민국의 외교·안보적 입지를 위축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도 페이스북에 “이 대통령의 나토 정상회의 불참은 외교·안보적으로 매우 아쉬운 결정”이라고 했다.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은 “결국 중국과 러시아의 눈치를 본 것”이라며 “격동의 시기인 만큼 대한민국 지도자가 회의에 직접 참석해 국제 안보 문제를 논의했어야 했다. 이재명 정부의 첫 외교 시험대에서 대통령은 국익을 저버렸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