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적 의료비’ 2년 연속 급증···가계 소득 40% 넘긴 가구 7% 육박

[사진=안경선 기자]

[이뉴스투데이 김진영 기자] 가처분소득의 40% 이상을 의료비로 지출한 ‘재난적 의료비’ 발생 가구 비율이 2년 연속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저소득층의 재정적 부담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면서 의료비로 인한 가계 붕괴 위험이 구조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2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표한 ‘재난적 의료비 발생률’ 자료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전체 가구 중 6.98%가 소득 대비 의료비 지출이 40%를 초과하는 재난적 의료비를 경험했다. 이는 전년(5.29%) 대비 1.69%포인트 증가한 수치로 2010년 이후 최대 연간 상승 폭이다.

해당 비율은 2019년 4.75%에서 2020년 4.54%로 일시 감소했으나, 이후 2년 연속 상승세로 전환됐다. 전문가들은 건강보험 보장률 개선에도 불구하고 비급여 항목 확대, 병원 외 간병비 지출 증가 등이 고소득 대비 저소득 가구에 더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분석한다.

소득 분위별 격차는 더욱 극명했다. 2022년 기준 소득 1분위(최저소득층)의 재난적 의료비 발생률은 무려 12.39%로 전체 평균의 약 1.8배에 달했다. 반면, 5분위(최고소득층)는 0.93%로 유일하게 1% 미만을 기록했다. 3분위를 제외한 전 소득계층에서 비율이 상승한 가운데 3분위만이 2021년 3.57%에서 2022년 2.27%로 하락했다.

병원을 이용하지 못한 경험을 의미하는 ‘미충족 의료율’은 다소 개선됐다. 2022년 기준 미충족 의료율은 13.1%로 2020년(15.0%), 2021년(15.5%)보다 하락한 수치다. 코로나19로 병원 이용이 어려웠던 팬데믹 국면에서 일정 정도 정상화가 이뤄졌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연령·성별로는 19~29세 여성의 미충족 의료율이 17.3%로 가장 높았으며 70~79세 남성은 6.5%로 가장 낮았다. 같은 해 병원을 제때 가지 못한 이유로는 ‘시간을 내기 어려워서’(42.5%)가 가장 많았고, 이어 ‘의료비 부담’(21.3%), ‘교통편 불편’(9.9%), ‘건강상 이유나 거동 불편’(9.8%) 순으로 나타났다.

의료 접근성은 개선되는 반면, 실제 의료비 지출 부담은 가계에 큰 압박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정책은 단순한 병원 이용률이 아닌 ‘비급여 관리’와 ‘병원 외 비용 부담 완화’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