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 인준, 추경, 상임위원장 재배분 등 의견 교환…李재판까지 거론
외교안보 분야 초당적 협력 교감…"앞으로 자주 만나기로"
(서울=연합뉴스) 안채원 곽민서 기자 = 이재명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의 22일 오찬 회동은 사전 의제 조율 없이 105분간 이어졌다.
이처럼 대화 범위에 제한을 두지 않았던 만큼 정치·경제·외교·안보 등 여러 분야에서 두루 의견이 오갔다.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등 목전의 민생 현안뿐 아니라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 검증이나 국회 원 구성 등 첨예한 정치 쟁점들이 의제로 올라왔고, 이 대통령의 형사 재판까지도 화두가 됐다.
◇ 野, '김민석 지명 재고' 압박…李대통령, '청문회 제도개선' 與의견에 공감
이 대통령은 김민석 후보자의 인사 검증 과정에서 재산 의혹 등 상당한 문제점이 드러났다는 국민의힘 측 지적에 "청문회 과정에서 본인의 해명을 지켜보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고 대통령실 우상호 정무수석이 전했다.
이 대통령은 여당이 주장하는 인사청문회 제도 개선 필요성에 대해서도 "공감한다"며 "특히 가족의 신상까지 다 문제 삼는 분위기 때문에 능력 있는 분들이 입각을 꺼린다"고 고충을 설명하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김 후보자 검증 문제에 대해 "청문회에서 모든 걸 다 들어보고 판단해야 한다. 청문회가 열리기도 전에 이거를(의혹을) 어떤 사실로 한다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김 직무대행은 이어 "인사청문회법 자체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며 "차제에 근본적인 법 개정을 통해 정말로 적절한 방법으로 후보를 고를 수 있는 제도가 생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직무대행은 이어진 비공개 회동에서도 "지금은 국가적 위기이므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 청문회법을 개정해서라도 일할 수 있는 조건과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고 민주당 박상혁 수석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에 대한 지명 재고를 요청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총리 후보자에 대한 의혹이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많이 나오고 있다"고 지적한 뒤 인사청문회 자료 제출에 협조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 등을 들어 김 후보자가 "국회를 우습게 아는 분"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김 후보자 임명이) 과연 이재명 정부의 성공, 또 이재명 대통령의 성공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에 대해 신중하게 고려해주시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용태 위원장은 "정부·여당이 문재인 정부 때의 인사 5대 원칙과 같은 원칙을 제시하고 국회에서 먼저 합의하는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제안했다.
◇ 여야, '사법부 독립' 놓고 충돌…李대통령 재판 언급도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 취임 후 연기된 각종 재판을 거론하며 이 대통령을 압박했다.
김 위원장은 "대통령의 재임 전(부터) 진행 중인 재판의 진행 여부에 대해 사법부의 헌법 해석에 전적으로 맡긴다는 것, 만약 사법부가 재판을 연기한다면 임기가 끝나고 재판을 받겠다는 것을 약속해달라"고 요청했다.
송 원내대표는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형사재판을 정지하는 내용의 '재판중지법'(형사소송법 개정안), 대법관 수를 30명으로 늘리는 '대법관 증원법'(법원조직법 개정안) 등과 관련해 "(이 대통령) 재판과 관련해서 혹여나 사법 체계를 흔들 수 있는 법안들 추진되는 데 대해서는 걱정하는 목소리가 많이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김 위원장은 이재명 정부가 법원·검찰개혁을 추진하고 있는 데 대해 "검찰·법원 시스템은 국가 기구의 근간을 이루는 사항으로, 7공화국 개헌 논의 속에 담아내야 할 부분"이라며 "정치·선거 제도 개혁 논의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제안했다.
반면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진정성을 보이려면 사법 독립을 요구하기 전에 반성하는 것이 먼저"라고 반박했다.
김 직무대행은 "국가를 누란의 위기에 빠뜨린 윤석열 전 대통령을 배출한 국민의힘에서 진정 어린 반성의 토대 위에 협치에 나섰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어진 비공개 회동에서는 이 대통령의 재판에 대한 추가적인 대화는 없었다고 우 정무수석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 국회 상임위원장 재배분 이견 표출…"대통령에 요청할 사안 아냐"·"결자해지 마음으로 봐주시길"
이 대통령은 국회 원 구성 문제에 대해서는 "여야 간 잘 협상할 문제"라고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야가 법제사법위원장 등 상임위원장 재배분을 둘러싸고 갈등을 겪는 가운데 따로 의견을 밝히지 않고 선을 그은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당 박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상임위원장 선정과 관련된 것은 국회 사안이지 대통령과 관계있는 사항이 아니다"라며 "삼권분립이 보장된 상황에서 대통령께 상임위원장이 어느 당이 맞는지, 이 문제를 요청드릴 사안이 절대 아니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법사위원장 재배분 문제에 대해 이 대통령이 직접 나서줄 것을 촉구했다.
송 원내대표는 "오랜 국회 관행상 원내 교섭단체 순서대로 제1당이 국회 의장직을 맡고 2당이 법사위원장직을 맡아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 원리를 실천해왔다"며 "그런데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압도적 다수를 점하다 보니 많이 왜곡돼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 대통령의 대표 재임 시절 민주당의 상임위원장 독식 등이 이뤄졌다고 지적하며 "결자해지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봐주시길 부탁드린다"고 했다.
◇ 추경 민생 지원은 큰 틀 공감…채무 탕감 등 의견 엇갈려
이 대통령은 신속한 추경 집행을 위한 야당의 협조도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에 저희가 추경안도 해야 하는데 정책 안에서 의견이 다른 것이 너무 당연하다"며 "의견이 다르다는 것은 어느 한쪽이 반드시 옳다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최대한 공감할 수 있는 점들은 서로 공감할 수 있도록 노력해서 가능하면 신속하게 현재 어려운 상황을 함께 이겨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대선 기간 여야가 공통으로 제시한 공약에 대해서도 "이견 없이 실천할 수 있지 않겠는가"라며 관심을 표명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경제 관료 출신인 송언석 원내대표에게 경제 분야에 관한 질문을 던지기도 했다고 우 정무수석이 전했다.
김 직무대행은 "모든 정책에 있어서 제일 나쁜 것은 잘못된 결정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라며 "하면서 충분히 보정도 가능하고 시행착오를 거쳐서 좀 더 나은 방향으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추경에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요구했다.
김 직무대행은 이어 "추경, 위원장 등 여러 문제가 있지만 처음부터 염려하지 마시고 일단 기회를 줘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허니문이라는 게 그런 것의 한 종류 아니겠느냐"고 말하기도 했다.
국민의힘은 추경을 통한 민생 지원에는 공감하면서도, 소비 활성화 대책으로 포함된 민생지원금이나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코로나19 관련 채무 탕감 내용 등을 놓고는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다.
김 위원장은 "진짜 성장을 내세우면서도 소비 쿠폰, 지역 상품권, 부채 탕감이 추경의 약 60%를 차지한다"며 "특히 빚 탕감 1.1조원은 성실한 채무 상환자에게 박탈감을 줄 수 있고, 채무 상환 기피 현상을 조장할 수 있기에 보다 정의롭고 창조적인 해법을 여야가 함께 논의하자"고 했다.
송 원내대표도 "(빚을) 성실하게 갚아나가는 노력 때문에 더 힘든 분들도 많이 있다는 것을 대통령이 잘 아실 것"이라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고민해야만 정말 민생이 살아나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진짜 경제를 살리려고 하면 기업이 기업 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줘야 한다. 단순히 돈 풀기 등 미봉책으로는 구조적인 현재의 저성장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는 게 경제 전문가들의 이야기"라며 상속세법, 중대재해처벌법, 주 52시간제 근로 개편 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송 원내대표는 회동 브리핑에서 추경에 실업급여가 추가 편성된 것 관련해 "제도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그 제도를 일부 악용하는 부분들이 있고 그 부분들이 경제의 활력을 저해하는 요소가 되고 있단 점에 대해서도 대화를 나눴다"고 전했다.
◇ "외교안보 초당 협력" 한목소리…野, 한미정상회담 요구도
이 대통령은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에 대해서도 직접 설명했다.
이어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도쿄에서 진행된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 기념 리셉션에 직접 참석한 것에 대해 높이 평가했고, 이 부분에 대해 여야 지도부가 모두 공감했다고 우 정무수석이 밝혔다.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의 G7 정상외교를 긍정평가하며 조속한 한미 정상회담 개최를 요구하는 한편, 여·야·정을 아우르는 초당적 외교를 하자고 제안했다.
김 위원장은 "대통령께서 G7 정상회의를 통해서 대한민국 외교 정상화의 물꼬를 트고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로 나아가는 모습을 보여주신 점, 매우 인상 깊었다"며 "동시에 한미 정상회담이 조속히 성사되어 동맹을 강화하고 관세 문제 등 양국 간 불안정성이 조기에 해소되기를 기대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외교와 안보는 국가의 미래를 결정짓는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초당적인 협력이 절실히 필요하다"며 "지금 중동전쟁이 심화하면서 안보, 에너지, 경제 위기도 높아지고 있다. 이제 여·야·정이 지혜를 모아서 외교·안보 통상에서 국익을 실현하는 지혜를 함께 모을 수 있기를 기대하겠다"고 제의했다.
◇ '통합국수' 먹은 李대통령·여야지도부…與 "협치 진정성", 野 "지켜볼 것"
이날 이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는 '통합'의 의미를 담아 다섯가지 빛깔의 면으로 만든 '오색 국수'를 먹으며 담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앞으로도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 간 이런 만남을 자주 갖기로 했다고 우 정무수석이 전했다.
김 직무대행은 "대통령께서 취임하신 지 18일 만에 여야 지도부를 초청해주셨다. 이전 정부에서 비교하는 건 아니지만 720일 걸렸다고 한다"며 "협치에 대한 진정성을 느낄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 지명 철회와 법사위원장 재배분 문제 등 건의 사항의 수용 여부를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송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한 기자간담회에서 "야당과 정부, 여당이 협치를 위해 첫 발자국을 내디뎠다는 건 의미 있게 평가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여당이 입법부와 행정부 권력을 모두 틀어쥐고 어떤 것도 양보하지 않는다면 식사 한번 하면서 야당을 들러리 세운다는 국민적 비판을 피해 가기 어려울 것"이라고 경고했다.
mskwa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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