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미국의 이란 핵 시설 공습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대해 22일 "미국을 공격하지 않은 이란을 직접 공격한 것은 정당성이 없는 공격"이라고 지적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추 의원은 미국의 이란 핵 시설 공습 소식을 전해 듣고 이날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조금 전 미국이 루비콘 강을 건너버렸다"며 이같이 전했다.
'루비콘 강을 건너다'는 표현은 다시 돌려놓을 수 없을 정도로 상황이 악화됐음을 의미한다.
추의원은 또 "미국을 공격하지 않은 이란을 직접 공격한 것은 정당성이 없는, 국제법상 용납되지 않은 예방 공격"이라며 "국제법상 선제적 자위권의 적법성은 군사력을 사용하기 전에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6·13 이스라엘 공격, 6·21 미국 폭격 모두 국제법을 위반했다"고 비판했다.
특히 이란의 핵무기 위협이 현실화되지 않았을 가능성도 언급했다.
추 의원은 "'이란이 핵무기를 가지는데 3년은 걸릴 것'이라는 미국 최고정보수장 털시 개버드 국가정보국(DNI) 국장의 증언이 있었고, 이란의 핵 시설을 정기적으로 감시해 온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 라파엘 그로시도 이란이 우라늄 무기를 농축한 증거가 없다고 증언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미국의 정치 경제계의 막강한 친이스라엘 분위기에도 불구하고 개버드 국장은 '이란 핵은 현존하는 임박한 위협이 아니다'라고 다시 말했다"라면서 "트럼프는 그녀를 믿지 않는다고 언론에다 대놓고 면박을 주었다. 정보수장으로서 할 말하는 그녀의 소신과 용기는 매우 훌륭하다"고 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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