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김건희·채상병 등 3대 특검 중 가장 먼저 수사를 개시한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가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8차 공판을 지휘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오는 23일 오전 10시 15분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 8차 공판을 연다. 해당 재판에는 내란 특검팀 일부 특검보와 특검팀으로 파견된 검사들이 함께 검사석에 앉는다. 다만 조 특검은 법정에 직접 출석하지는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 특검은 지난 18일 수사 개시 후 검찰로부터 공소 유지 중인 내란 사건을 이첩 받았다. 이번 공판을 앞두고 종래 공소 유지를 맡은 검사들이 조 특검과 특검보에게 관련 보고를 하고 지휘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법에 따르면, 조 특검은 내란 사건 수사·공소제기뿐 아니라 이미 기소돼 재판 중인 사건의 공소 유지도 맡는다. 또 특검보는 특검의 지휘·감독에 따라 공소 유지를 담당하고 파견 공무원을 지휘·감독할 수 있다.
같은 날 조 특검의 추가 기소에 따른 김용현 전 장관의 구속 심리도 진행된다. 김 전 장관의 재구속 여부는 조 특검의 첫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오는 23일 오후 2시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심리를 진행한다. 조 특검은 수사를 시작하면서 김 전 장관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및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했으며, 김 전 장관에 대한 보석 취소 및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했다.
김 전 장관 측은 이에 반발해 조 특검의 추가 기소 효력 정지를 위한 집행정지 신청을 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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