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 또 밀렸다…'1기 국교위' 빈손

사진 = 뉴시스

 

향후 10년 교육 정책 방향을 정하는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 시안' 발표 시점이 또 늦춰지게 됐다.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 상임위원 임기 내 발표가 사실상 무산되면서 결국 빈손으로 활동을 종료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22일 교육계에 따르면 국교위는 2027~2036년 적용할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 시안을 현재 상임위원 임기 때 발표하지 않는 쪽으로 방향을 정했다. 이에 따라 일러야 10월 이후에 발표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 국교위원은 뉴시스와 통화에서 "상임위원 임기 내 시안 발표는 안 할 것"이라며 "새 정부의 의견도 있으니 우리가 무엇을 발표할 만한 상황은 아닌 것 같다"고 밝혔다.

애초 국교위는 지난 1월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 시안을 마련하고 3월에 확정할 계획이었지만 시안 마련 시점을 5월로 미룬 바 있다. 이에 따라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의 대상 기간도 당초 2026년~2035년에서 2027년~2036년으로 순연됐다. 지난 6월 3일 조기 대선이 치러지면서 대선 이후로 발표를 미룬 데 이어 이번에 또 시점이 늦춰졌다.

위원장을 포함한 상임위원 3명의 임기는 9월 26일 종료된다. 국교위는 2022년 9월 27일 출범했으며 위원 임기는 3년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