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에서 추진하던 의료급여 정률제 개편을 막기 위해 관련 시민단체들이 한 자리에 모인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22일 뉴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참여연대와 빈곤사회연대 등 관련 단체들은 오는 23일 회의를 한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주 대통령실 업무보고를 했는데, 이 자리에서 대통령실 관계자는 의료급여 정률제 개편과 관련해 관련 단체 의견을 수렴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정부와 관련 단체들이 만남을 갖고 의료급여 정률제 개편에 대한 의견을 나눌 계획이다. 전은경 참여연대 사회인권팀장은 "일정이나 만남 형식 등을 회의에서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의료급여 정률제 개편은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하던 정책 중 하나다.
의료급여는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국민의 의료문제를 국가가 보장하는 공공부조제도로, 건강보험과 함께 국민 의료보장의 중요한 수단이 되는 사회보장제도다.
현재는 정액제로 운영되고 있으며 1종 수급자의 경우 입원 진료 시 본인부담금이 없고 외래 진료시에는 의원급 1000원, 병원·종합병원은 1500원, 상급종합병원은 2000원의 정액을 낸다.
그런데 복지부는 새정부 출범 직후인 지난 5일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복지부는 정책 검토를 거친 후 추진하는 것이라며 시기에 의미는 없다는 입장이지만, 아직 새 장·차관이 인선되지 않은 상태에서 논란이 있는 정책을 서둘러 진행시키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돼왔다.
복지부가 입법예고한 개정령안에는 정액제를 4~8% 정률제로 바꾸는 내용이 핵심인데 시민단체 등에서는 빈곤층 의료비가 증가할 수 있다며 반대해왔다.
관련 단체들은 입법예고된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의 폐기를 최우선적으로 요구할 방침이다.
정성철 빈곤사회연대 활동가는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입법예고된 상황이니까 일단은 철회를 하는 게 급선무"라고 말했다.
전 팀장은 "가장 급한 건 입법예고안이 나왔기 때문에 그걸 반드시 철회하는 것"이라며 "현행 의료급여 개선안도 함께 제시할지는 회의를 해봐야 알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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