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자치구 지역화폐 지원 정부 추경서 제외…지속성 미지수

자치구 마다 경쟁하듯 발행 실효성도 의문

지역화폐 도입

[연합뉴스TV 제공]

(광주=연합뉴스) 김혜인 기자 = 정부가 2번째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통해 역대 최대 규모의 지역화폐 발행을 지원하기로 했지만, 광주 자치구가 추진하는 지역화폐는 사실상 국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탄력을 받기 어려울 전망이다.

기획재정부가 최근 발표한 제2차 추경안에는 지역화폐 발행을 위한 국비 6천억원이 신규로 편성됐다.

본예산과 1차 추경까지 더해진다면 올해 총 29조원 규모의 지역화폐를 발행할 수 있으며 역대 최대치다.

지역화폐를 적극 활용해 코로나19 이후 위축된 골목상권과 지역경제를 되살릴 것으로 기대한다.

광주시 역시 정부 지원에 발맞춰 지역화폐인 광주상생카드 발행 확대 등을 검토할 방침이다.

반면 지난해부터 지역화폐 도입을 추진해온 광주 자치구들은 국비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자체 예산만으로 사업을 꾸려야 한다.

북구와 광산구는 지역화폐를 전액 구비로 각각 100억원씩 오는 9월 한 달간 한시 발행하기로 했다.

남구도 오는 9월 발행을 목표로 관련 예산 확보에 나섰지만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구와 서구 역시 이미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도입 준비에 들어갔지만,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없는 상태에서 실질적인 사업 착수에는 어려움이 따르고 있다.

특히 광역자치내 자치구 마다 경쟁하듯이 발행하는 지역화폐가 실효성이 있는지도 검토해봐야할 대목이다.

한 자치구 관계자는 22일 "지금까지 광역시나 특별시 산하 기초지자체가 국비 지원을 받아 지역화폐를 발행한 전례는 없다"며 "추경으로 예산이 대폭 확대됐다 해도 기초지자체는 모든 비용을 자체 조달해야 하므로 지속적인 운영은 사실상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기초지자체 단위 지역화폐 발행에도 최소한의 국비 지원 기준을 마련한다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데 더 도움이 될 것"이라며 "지속 가능한 정책으로 안착하기 위해선 제도 개선이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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