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국정위 업무보고 중단은 적폐몰이”

[이데일리 김응열 기자] 국정기획위원회가 검찰과 방송통신위원회 등의 업무보고를 중단시킨 데 대해 국민의힘이 적폐몰이라고 21일 비판했다.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 (사진=연합뉴스)

최수진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국정위는 ‘자료 유출’, ‘답변 무성의’, ‘공약이해도 부족’ 등을 중단 이유로 들고 있지만 실상은 현 정권이 불편하게 여기는 부처를 본보기 삼아 길들이기에 나선 것”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최 원내대변인은 “국민 앞에 책임을 다해야 할 정부가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특정 부처를 편 가르고 있다”며 “입맛에 맞지 않는 기관은 ‘적폐몰이’를 한다”고 지적했다.

또 “기관 중립성이 필요한 검찰청의 경우 ‘검찰청 폐지, ‘수사·기소권 완전 분리’ 등은 국민 권리와 법치주의를 위협하는 졸속 정책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3권 분립을 위협하는 검찰개혁이 국민을 위한 개혁이라면 부처를 윽박지를 게 아니라 사회적 합의와 충분한 논의에 나서야 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을 찍어내기 위한 법안 입법만 봐도 현 정부가 정치적인 이유로 법적 임기를 무시하고 공공기관장을 교체하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며 “통합을 말하면서 실제로는 갈등을 조장하는 이재명 정부의 이중적 태도”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