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컬처 이준섭 기자] 2024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가 발표됐다. 한국관광공사, 한국광해광업공단을 포함해 총 13개 기관이 '미흡(D)' 이하 등급을 받으며 경고등이 켜졌다. 이 가운데 2년 연속 '미흡' 평가를 받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유병태 사장은 해임 건의 대상이 됐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20일 서울 정부청사에서 임기근 2차관 주재로 제6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2024년도 경영평가 결과 및 후속 조치를 발표했다. 이번 평가는 32개 공기업과 55개 준정부기관 등 총 87개 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이번 평가에서 '우수(A)' 등급을 받은 곳은 한국남동발전 등 15개 기관. 반면 대한석탄공사 등 9곳이 '미흡(D)', 한국관광공사·광해광업공단 등 4곳이 최하 등급인 '아주미흡(E)'을 받았다. ‘탁월(S)’ 등급을 받은 기관은 올해도 없었다.
특히 한국관광공사는 리더십 부재로 경영 전반 점수가 낮아졌고, 광해광업공단은 자원 안보 등 핵심 사업 실적이 부진해 혹평을 피하지 못했다.
성과급도 등급별로 큰 차이를 보였다. 보통(C) 이상 등급을 받은 기관에는 성과급이 최대 250%까지 지급되지만, 당기순손실이 발생한 한국철도공사 임원은 25% 삭감 조치를 받았다. 한국공항공사 임원은 자율 반납을 권고받았다.
중대재해가 발생한 국가철도공단 등 14개 기관의 기관장에게는 경고 조치가 내려졌고, 이들 기관은 안전 관련 개선 계획을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미흡 이하 평가를 받은 기관은 경상경비 삭감과 함께 경영개선 컨설팅을 받게 된다.
감사평가 부문에서는 58개 기관 중 4곳이 '우수', 30곳이 '양호', 20곳이 '보통', 4곳이 '미흡' 평가를 받았다. '탁월'과 '아주미흡' 등급은 없었다.
이번 경영평가는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정국 속에서 이뤄졌지만, 결과 발표 시점은 이재명 정부 출범 직후라는 점에서 상징성이 크다. 이에 따라 향후 공공기관장 인사 개편과 함께 평가 체계 전반의 변화도 예고된다.
공공기관 평가·감독 기능을 기재부에서 분리하는 조직개편안이 추진될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내년부터는 평가 체계의 판 자체가 바뀔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뉴스컬처 이준섭 rhees@knewscor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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