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외무장관과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유럽 3강 외무장관 간의 제네바 핵 협상이 20일 오후(현지시간) 예정된 가운데 이란의 고위 관리가 '우라늄 농축의 제한을 논의할 태세가 되어 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그러나 이 관리는 "농축을 완전히 금지하라는 요구는 결단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특히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하고 이 같은 공세를 이어가는 상황에서는 제로 농축 요구는 말도 안 된다는 것이다.
이란은 2016년부터 발효된 열강 6국과의 핵합의에서 핵물질 겸 핵연료를 얻는 우라늄 농축을 순도 3.67% 한도로 인정 받았다. 민간 원자력발전소 용으로 쓸 수 있는 순도인데 핵무기 제조에는 순도 90%가 요구된다.
이란은 2018년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핵합의인 포괄적공동행동계획(JCPOA)에서 탈퇴하고 반년 뒤부터 경제 제재를 재개하자 합의 서명의 유럽 3강인 영국, 프랑스 및 독일에게 달려갔다.
3강이 미국이 막아버린 해외결제 시스템을 대신할 별도 체제를 마련해 주지 않으면 우라늄 농축 순도와 비축량에 관한 합의를 깨고 하고싶은 대로 하겠다는 것이다.
결국 이란은 농축 순도를 60%까지 올렸고 그 상황에서 2021년 미국의 새 정권인 바이든 민주당 정부와 협상을 시작했다. 이 협상은 유럽 3강이 중재하는 간접 방식이었으며 4년 동안 제자리 걸음에 머물렀다. 그러다가 올 2월 트럼프가 다시 백악관에 들어서면서 오만을 중재국으로 협상이 5차례 있었다.
트럼프가 발효된 지 2년 밖에 지나지 않는 이란 핵합의를 일방 탈퇴한 명분은 이란의 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한 제한이 누락되었으며 그런 미비점에 비해 이란의 경제 혜택이 너무 크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올해 오만 중재 협상에서 트럼프와 미국의 제일의 요구 사항은 '우라늄 농축 완전 포기' 즉 '제로 농축'이었다.
2016년 합의에서 3.67% 농축을 인정 받았던 이란으로서는 농축 제로는 받아들일 수 없는 막무가내의 강요로 보일 수 있다.
이란의 이런 마음은 트럼프에게는 통하지 않지만 유럽 3강에게는 통할 수도 있다. 그래서 이란 고위관리는 제로가 아닌 조건에서 농축 제한을 논의할 수 있다고 융통성 있게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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