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청구서·AI고속도로·삼천피·카뱅·쿠팡

SK브로드밴드의 서울 가산 AI데이터센터 모습. (출처=SK텔레콤)

◇'트럼프 청구서' 온다…美 "韓국방비 GDP 5% 지출해야"

미국 국방부는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의 동맹국들도 국내총생산(GDP)의 5% 수준으로 국방비를 지출해야 한다는 새로운 기준을 제시했다. 현재 미국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들에 GDP의 5% 수준 국방비 지출을 새로운 가이드라인으로 요구하고 있는데, 이를 한국과 일본 등 아시아 동맹국에도 동일하게 요구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작년 기준 한국은 GDP의 2.8% 수준인 약 66조원의 국방비를 지출했는데, 이를 미측 요구대로 GDP의 5% 수준까지 올릴 경우 132조원으로 지금보다 배 이상으로 증액해야 한다. 한편 국방부는 이와 관련 "한국은 미국의 주요 동맹국 중 GDP 대비 국방비 비율이 매우 높은 국가 중 하나"라는 입장을 밝히며 미국 증액 기준에 난색을 표했다.

◇李대통령 "경부고속道 산업화 이끌었듯 AI시대 고속도로 구축"

이재명 대통령은 20일 울산에서 열린 'AI 글로벌 협력 기업 간담회'에서 AI 산업을 국가 성장의 새로운 기회로 강조하며 지방 중심 산업 육성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이 지금까지 고속 성장을 했는데, 지금 깔딱고개를 넘는 중”이라며 "새로운 기대로 코스피 3000포인트 넘어서서 새로운 성장 시대로 나아갔음 좋겠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최태원 SK 회장, 정신아 카카오 대표 등 주요 IT 업계 인사들이 참석했다. 아마존과 7조원 규모의 울산AI데이터센터 투자를 추진 중인 SK는 이를 최고의 AI 고속도로로 육성하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최 회장은 △AI 스타트업 2만개 육성 △정부 주도 AI 시장 형성 △울산 AI 특구 지정 등을 제안했다. 이 대통령은 "경부고속도로가 대한민국 산업화 성공을 이끌었던 것처럼 AI 데이터센터 건설을 시작으로 과감한 세제혜택, 규제혁신을 통해 민간의 투자를 촉진하고 대한민국 AI 대전환의 성공을 이끌 AI 시대의 고속도로를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랠리에 코스피 3021…취임 16일만에 '삼천피'

코스피가 닷새 연속 상승하며 20일 종가 기준 3021.84를 기록, 3년6개월 만에 3000선을 회복했다. 이는 2022년 1월3일(장 마감가 3010.77) 이후 처음으로, 이재명 대통령 취임 16일 만에 달성된 성과다. 개인이 6021억원어치를 내다 팔 동안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5619억원, 380억원을 순매수하며 지수를 견인했다. 코스닥 지수도 1% 넘게 오르며 791.53에 거래를 마쳤다.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코스피 5000 시대'를 열겠다는 뜻을 강하게 내비치면서 증시 부양 기대감이 커진 것으로 보인다. 새 정부는 불공정거래 원스트라이크 아웃, 상법 개정, 배당소득 분리 과세 등을 추진하고 있다. 한편 코스피 전고점은 문재인 정부 당시였던 2021년 6월25일(장중 3316.08) 3300선이다.

◇금융위, 가상자산 현물ETF 하반기 도입 검토

금융위원회가 올해 하반기 가상자산 현물ETF 도입 방안을 마련하고, 스테이블코인 규율 체계도 구축할 계획이다. 현물ETF 도입 근거, 설정·수탁·운용·평가 관련 인프라, 투자자 보호장치 등의 내용이 포함될 예정이다. 아울러 금융위는 안전한 가상자산 투자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가상자산 규율 체계도 완비할 예정이다. 상장·공시, 사업자 영업행위, 불공정행위 조사·처벌 관련 2단계법을 추진하는 한편, 글로벌 정합성과 이용자 보호를 위해 스테이블 코인 규율 체계를 마련한다. 비교공시를 통해 가상자산거래소의 수수료 인하도 유도한다. 금융위는 이같은 정책 마련을 위해 자본시장법을 개정하고 가상자산법 2단계 법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공약한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도 도입돼, 증권 범죄자는 즉시 퇴출되며 금융상품 거래 제한과 임원 선임 제한 조치가 적용된다.

◇카카오뱅크, 태국판 인터넷은행 인가…14% 급등

인터넷전문은행 카카오뱅크가 태국 정부로부터 가상은행 인가를 획득했다. 태국 금융지주 SCBX와 함께 구성한 컨소시엄이 최종 선정되면서, 한국계 은행의 태국 진출은 25년 만에 재개됐다. 가상은행 출범을 위한 준비법인은 올해 3분기 중 설립한다. 약 1년간의 준비 기간을 거쳐 2026년 하반기 영업을 시작할 예정이다. 카카오뱅크는 IT 시스템 구축과 서비스 기획을 주도하고, 향후 설립될 가상은행의 2대 주주로 참여한다. 태국 정부는 디지털 경제 활성화와 금융 인프라 혁신을 위해 2023년부터 가상은행 제도를 추진해왔으며, 이번에 총 3개 컨소시엄에 인가를 부여했다. 윤호영 대표는 “한국 디지털 금융 기술의 우수성을 알리는 계기”라며 의미를 밝혔다. 20일 카카오뱅크는 14.06% 오른 3만2050원에 거래를 마쳤다. 

◇사람 대신 AI가 내부통제…"사심 없이 엄격·정확"

생성형 인공지능(AI) 기술이 금융권 내부통제 시스템에 접목되며 다양한 활용 사례가 등장하고 있다. AI 알고리즘으로 불완전판매를 막고 의심 거래를 포착하는 데서부터 비위 제보 접수를 사람이 아닌 AI 챗봇에 맡기는 방안까지 다양하다. 우리금융경영연구소는 윤리·준법 제보 활성화를 위해 AI 챗봇 도입을 제안했으며, 실제 킴벌리클라크, 캐나다 법무부 등이 AI 챗봇을 도입해 내부 제보를 취합하는 사례를 소개했다. AI 챗봇은 직원의 심리적 부담을 줄이고 제보의 완결성과 리스크 분석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국내 은행들도 내부통제 강화를 위해 불완전판매 방지, 의심거래 탐지, 신용감리 등 다각도로 AI 기술을 활용 중이다. 내부통제를 ‘사람보다 엄격하고 사심 없는 AI’에 맡기려는 흐름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클릭도 안했는데 쿠팡으로?…방통위, '납치광고' 조사

방송통신위원회가 쿠팡의 온라인 광고 방식과 통합계정 운영에 대해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기로 했다. 쿠팡 광고는 다양한 인터넷 공간에서 이용자 의사와 무관하게 앱이나 홈페이지로 강제 이동되는 이른바 ‘납치광고’로 불편을 유발해왔다. 방통위는 지난해부터 실태를 점검해왔고, 쿠팡의 광고 집행·관리 방식에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했다. 특히 통합계정 제도를 빌미로 쿠팡이츠, 쿠팡플레이 등 하위서비스의 개별 탈퇴를 제한하는 행위가 이용자의 해지권을 침해하는지도 들여다볼 방침이다. 방통위는 이번 조사를 통해 금지행위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과징금 부과, 시정명령 등 법령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