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학신문 특별취재팀] 이재명 정부가 국가 고등교육 공약으로 내세운 ‘서울대 10개 만들기’와 관련한 정책적 논의의 장이 마련됐다. 지역균형발전이란 기치를 들고 나온 이번 서울대 10개 만들기 고등교육정책 공약은 인구 급감에 따른 지역소멸, 나아가 국가 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제시됐다.
이에 지역 인재육성을 수행 중인 국·공립대 대학 역할이 강조된 가운데 이들 대학의 정책 도입에 대한 총장단 의견에 관심이 쏠린다. 이번 ‘2025 국가중심 국·공립대학 UCN 프레지던트 서밋 제3차 콘퍼런스’는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을 핵심 주제로 다뤘으며, 정책 제안자인 김종영 경희대 교수가 참여해 의미를 더했다.
서울대 10개 만들기는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후보 시절 공약 중 하나로, 교육 개혁을 통한 ‘학벌 타파’를 전면에 내세웠다는 평가다. 특히 해당 공약은 단순한 대학 수 확대가 아니라, 서울대 중심 학벌 서열 체제를 해체하고 지식·권력의 독점을 분산하려는 구조 개혁의 일환이다. ‘서울대 하나로 더는 감당할 수 없는 국가 구조’를 개조하기 위한 대안으로 제시된 해당 공약은, 이러한 문제 해소 없이는 지방소멸·사회 양극화·정치 불안정 등을 해결할 수 없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입시제도 개편보다 대학 구조 재설계가 선행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번 콘퍼런스에서 국가중심 국·공립대 총장들은 서울대 10개 만들기 공약이 대학 현장에 받아들여지기 위한 사전 과제와 각종 쟁점들에 대해 깊이 있는 논의를 이어갔으며, 특히 △거점대 과도한 집중 △지역고등교육 서열화 △중소 국·공립대 및 사립대의 소외 등 현실적인 우려도 나왔다. 본지 특별취재팀은 19일 오후 서울 중구 소재 프레지던트호텔에서 열린 제3차 콘퍼런스를 통해 나온 총장단 발언을 집중 조명했다.
■ 송하철 국가중심 국·공립대학교 총장협의회장(국립목포대 총장) “‘서울대 10개 만들기’ 성공하려면… 대학·구성원의 자율성, 중소도시 산업적 환경까지 고려해야” = “‘서울대 10개 만들기’ 공약이 나왔을 때 지역거점국립대 중심으로 균형발전 정책이 이뤄진다는 측면에서 당황스러웠다. 당시 지방국립대를 육성하겠다는 슬로건으로 이해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찬성을 하고 여기에 정책적 보완을 해야겠다고 생각했다.
정책은 정책이고 현실은 현실인데, 고등교육이 위기인 상황에서 이재명 정부의 고등교육 정책은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 지금 고등교육이 위기이고, 변화가 많은 시점에서 앞으로 10년을 준비해야하는 중요한 시기다. 이 때문에 현실적 부분은 앞서 모두 말씀해주셨지만 대학의 문제를 대학이 알아서 풀으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다. 정부가 걸림돌이 되는 부분에 대한 조사를 하고 의견을 들어 현실적으로 추진하기 어려운 부분을 해소해줘야 한다.
국가 중심 국·공립대학 시스템과 지역거점대 태생이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 중심 국·공립대학이) 특정 목적을 위해 만든 대학이라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또 서울대는 연구중심대학과 다르겠지만 대도시 종합국립대, 지역거점대는 국민의 보편적 교육을 위해 만들어졌다는 측면에서 김종영 교수 말씀대로 미국에서의 모범사례와 함께 역사적 축적이 필요하다는 점에 동의한다. 그런데 대학의 DNA를 바꾸는 것은 금방 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지금도 지역거점국립대와 국가 중심 국·공립대가 통합하는 과정에서 정부는 움직이지 않고 통합대학 총장은 한 명만 선출돼야 한다고 얘기한다. 이런 부분은 정책적으로 해소할 필요가 있다는 게 제 생각이다.
또 한편으로는 ‘서울대 10개 만들기’는 통합 정책 관련된 수사적 표현이 아닌가 싶다. 이 자리에 계신 많은 총장님들이 동의한 부분이겠지만 대학·구성원의 자율성을 고려해야 한다. 이와 함께 우리나라의 산업적 환경도 감안해야 한다. 산업의 중심은 대부분 중소도시에 있어 이런 부분도 고려해야 한다. 그리고 대학이 움직일 수 있는 여건이 마련돼야 하는데, 이 부분은 다른 총장님들이 얘기한 것 같다.
지역성장 패키지 사업이라는 부분도 고려해야 한다. 이번 대선 과정에서 고등교육 담당자와 이야기할 기회가 있었다. 주요 골자는 대학이 잘되는 것보다는, 정부가 대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것을 고려하고 대기업이 지역에 이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면서 대학이 같이 성장하는 모델을 만들어줘야한다는 점이다. 지역 산업을 이끌어갈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은 정부가 해줘야할 일이다. 정부는 교육부뿐만 아니라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통부 등과 같이 얘기를 해야만 지역성장의 패키지가 될 수 있다.
이러한 여건이 마련된다면 좋겠으나 단기간에 만들어지기는 어렵다. 시간을 두고 천천히 봐야 한다. 거점국립대가 모든 분야에서 연구를 잘하는 것도 아니고, 지역 특성에 맞게 핵심 연구능력을 보유하고 있으니 이곳을 중심으로 통합시키는 방향도 검토해야 할 사안이 많다. 고등교육 정책이 너무 한쪽에 쏠리지 않게 하려면 ‘서울대 10개 만들기’ 규정도 잘 들여다봐야 한다. 국가중심 국·공립대에서는 10개 만들기도 좋고, 중소도시의 핵심 영역 특화를 중심으로 대기업·중소기업, 대학, 지자체가 어우러지는 캠퍼스 만들기 10개도 제안했다.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이와 비슷한 의미로 생각해주셨으면 좋겠다.”
■ 홍준 본지 대표이사 “청년 목소리 담아 여론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할 것” = “10년 넘게 프레지던트 서밋을 운영하면서 고등교육과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다루고 있다. 그 중 기억 남는 것이 하나 있는데, 2018년 미국 애리조나주립대 마이클 크로 총장(Michael M. Crow)과 30분 정도 인터뷰를 한 적 있었다. 그분은 2002년부터 총장직을 시작했는데, 혁신이라는 결과를 만들기까지 14년이 걸렸다고 하더라. 그리고 지금도 성장하고 있다. 물론 주립대이기 때문에 혁신 과정에서 정부의 반발이 어마어마할 것이다. 하지만 좋은 결과가 나오니까 지금은 안정적으로 운영이 가능하다는 얘기를 들었다. 학생이 많고, 대학 운영이 잘 될 때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가장 어려운 시기에는 금전적 지원 이외에 리더십이 없으면 돌파하기 어렵지 않겠냐는 생각을 꾸준히 하게 된다. 또한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은 현실적으로 처음부터 시도해 보는 수밖에 없는 것 같다.
이번 서밋은 대선 기간을 두고 진행하게 됐다. 정권이 바뀌고 2주 정도밖에 지나지 않았기에 교육에 대한 부분은 아직 확실하게 정해져 있지 않지만 끊임없이 청년들의 목소리를 담아 여론을 좀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 최용섭 프레지던트 서밋 원장(본지 주필 겸 편집인) = “기존 정책과 연계 중요… 정책적 연속성 반영돼야” = “대선이 끝났고 이재명 정부가 출범했다. 이런 가운데 국가중심 국·공립대학 서밋 3차를 맞이하게 됐다. 대선 전후의 상황이 다르다는 점에서 결과적으로 금일 논의의 중심은 이재명 정부의 고등교육 정책, 그 중에서도 ‘서울대 10개 만들기’가 될 것이다. 이 구상은 고등교육 균형 발전을 위한 대담한 제안으로 평가받는 한편, 거점대 집중, 지역고등교육 서열화, 중소 국공립대 및 사립대 소외 등 현실적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오늘 이 자리에선 제안자이자 집필자인 경희대 김종영 교수님을 모셔 해당 정책의 철학과 배경을 듣고, 이에 대한 대학들의 대응 전략과 대안을 모색하게 된다.
특히 김 교수는 책만 저술한 게 아니라 이재명 정부 수립·집행 과정에서 상당히 많은 부분에 관여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이 시간을 활용해 조금 더 정책을 효과적으로 만들기 위해 총장들의 고견을 많이 나눠주길 기대한다. 오늘 이 자리는 서울대 10개 만들기에 대한 찬반을 가르는 자리가 아니라, 정책이 실행될 때 우리 고등교육 현장에 어떻게 반영돼야 할지, 국공립대 네트워크의 비전은 어떻게 설계돼야 할지 등에 대해 함께 고민하는 자리다.
이제 막 새로운 정부가 출범했고, 고등교육정책도 새롭게 짜는 시점이다. 김 교수의 상징적 제안으로부터 출발했지만, 이제 우리 모두의 정책 과제가 된 것 같다. 지역균형발전을 통한 대학경쟁력 강화라는 정책적 큰 방향성에는 모든 총장들이 공감하는 듯하지만, 대학 현장에 따라 차이는 보인다. 이번 서밋을 통해 대학 일선에서는 제도적 현실을 반영해 합리적 설계가 절실하다는 점이 확인됐다. 서울대 10개 만들기로 가는 길은 멀고 험하다. 중간중간 가지도 쳐나가는 등 숱한 준비 과정도 필요하다. 정부 초기 의욕적인 것과 동시에 매우 신중히 접근해야 할 필요도 있다.
특히 기존 라이즈·글로컬과의 유기적 연결 방법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 현재 글로컬대학 3차 선정이 진행 중인데, 이와 관련해 정책 담당자 누구도 책임있는 답변을 못 내놓고 있다. 정책의 연속성이 반영되지 않으면 그 어떤 정책도 성공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한국대학신문은 이에 대한 깊이 있는 보도를 이어갈 것을 약속드린다. 특히 3회에 걸친 이번 서밋을 서둘러 준비하는 과정에서 국가중심 국공립대학들과 논의의 장을 만들어 여론을 환기하는 데 도움이 됐다는 좋은 말씀들을 많이 듣고 있다. 신문사로서도 보람을 느끼는 시간이었다.”
■ 김종영 경희대 교수 “서울대 10개 만들기 국민적 호응 얻어… 올해 말까지 정책 숙의 필요” = “아마 제 뜻대로 되긴 어려울 수도 있다. 윤석열 정권 당시에도 의대 2000명을 증원한다고 했다가 다시 돌아온 바 있다. 그러나 서울대 10개 만들기는 의대와는 다르게 국민이 대대적인 지지를 하고 있는 사안이다. 사교육비가 29조 원에 육박하고 4세 고시, 7세 고시, 국가 소멸 위기 등을 바탕으로 이대로는 안 된다는 현실 자각을 하신 것 같다. 서울대 학위 문제는 법적·제도적 장치를 만들면 된다. 법 제정 없이 서울대 10개 만들기를 할 수는 없다. 법적으로 서울대 학위를 주게끔 규정을 한다면 물론 저항이 있을 수 있겠지만 국민의 호응을 봐서는 충분히 가능하고 돌파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1도 1국립대 체제와 관련해선 전국에 열일곱 분의 교육감이 계신데, 책 제목을 서울대 10개가 아닌, 서울대 17개 만들기로 제안하신 적이 있다. 그래서 교육감님들께 10개라는 숫자가 굉장히 강력하다고 말씀드린 바 있다. 통합을 한다면 1도에 하나씩 생기는 것이다. 예컨대 전남대와 순천대가 통합을 한다면 서울대 전남이 되면서 1도 1국립대 체제와 비슷하게 가게 된다. 이러한 체제가 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한다. 각 도시마다 서울대 수준의 대학이 있다면 상향 평준화가 이뤄질 수 있다. 다만 여러 고려해야 할 사항들이 많다 보니 다른 대학들도 같이 고민해 보고 있다. 이제 정권이 출범했기 때문에 적어도 올해 말까지는 숙의 시간이 필요할 것 같다.
서울대 10개 만들기는 하나의 안이 아니고 다른 패키지 방안들이 반드시 나와야 한다고 생각한다. 제가 제안자이다 보니 이 정책에 대해 가장 잘 알지만, 현재 아이디어만 제시한 상황이고 당연히 이재명 정부에서도 이를 고민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예산 문제라든지 법 제도 측면으로 인해 총장님들이 사생결단하시고 여기에 임하시면 저는 가능할 것으로 본다.
총장님들이 중심이 돼 기업인들을 모시는 네트워킹 과정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총장님들이 워낙 바쁘시고 총장님들마다 운영 방식과 접근 방식이 다르다. 예를 들어 카이스트 총장님은 일주일에 이틀만 출근하신다고 들었다. 나머지 3일은 국가 발전을 위해 기업인들을 많이 만나신다고 한다. 성공한 해외 사례를 살펴보면 여러 대학 총장님들이 기업인을 굉장히 많이 만나고 있다. 모임을 결성할 때 총장님들이 매년 미팅을 이끌어가시는 리더가 되시면 좋을 것 같다.”
■ 박덕영 국립강릉원주대 총장 “지방대 상황 반영한 규제 변화, 재원 마련과 병행돼야” = “‘서울대 10개 만들기’를 실현하기 위해서 재원이 필요한 것은 분명하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흐름을 보면 재원만 가지고 되는 것은 아니다. 규제 등과 같은 다른 부분도 이에 걸맞게 바뀌어야 한다.
대학병원을 예로 들면, 수도권과 지방 대학 의사들에게 급여를 같은 조건으로 지급한다고 해도 금액이 같지 않다. 급여가 환자를 얼마나 보느냐에 따라 달라지는데, 환자 숫자 자체가 수도권 숫자에 비할 수 없기 때문이다. 급여 자체도 낮은 것과 별개로 고액의 급여를 주고 지방 대학병원에서 의사를 채용하려 해도 오려는 의사가 없다. 24시간 당직을 일주일 내내 서고, 법적인 문제가 생겼을 때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이 금액만으로는 해결되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 대학은 현재 지역거점대인 강원대와 통합을 앞두고 있다. 글로컬대학 사업을 통해 통합을 유도하긴 했지만 아직 통합된 대학이 잘 운영되기 위한 규제는 제대로 바뀌지 않고 있고, 언제 바뀔지에 대한 전망도 명확히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재정은 반드시 필요하지만, 재정만 가지고 되는 일은 아니기 때문에 규제나 문화적인 부분처럼 큰 덩어리에서 대학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이 같이 재정과 함께 고려돼야 한다고 본다.”
■ 정태주 국립경국대 총장 “‘서울대 10개 만들기’ 재원 조달 의구심” = “사립대와 중소규모 국립대에서 논란이 많이 됐던 건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에서 해당 대학을 명시한 점이다. 그 전에 이미 통합을 한 대학들이 있는데. 상주대와 경북대 통합이 대표적이다. 결과적으로 보면 상주시는 폭망(폭싹 망했다)했다고 봐야 한다. 안동에 있는 국립경국대나 경북대와 같이 지역 상황에 맞게 발전한다면 대구·경북지역을 같이 키울 수 있었을 텐데 전례가 없는 일이다. 특정 대학을 명시해 지역거점국립대라는 9개교를 육성하겠다는 인식으로 다가왔다는 것이 문제다.
그 다음에는 지역균형발전을 할 수 있게 시스템이 어떻게 돼야 하는지도 중요할 듯 싶다. 우리나라는 1970~80년대까지만 해도 지역거점국립대가 경쟁력이 있었다. 그 이후로 상당히 많은 시간이 흘렀다. 지방에 경쟁력이 없는 것은 물론 경쟁력도 바닥을 치고 있다. ‘정말 될까?’라고 하는 의구심도 들었다.
또한 김종영 교수의 책에는 서울대 10개를 만들기 위해 한 거점 국립대에 3000억 원 정도가 투입돼야 한다고 했으나 이 같은 금액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도 든다. 학생들이 지역대학을 선호하지 않을 뿐더러 부산에서 초·중·고에 다닌 학생이 대학은 서울에 간다고 얘기하는 상황이다. 이유인 즉슨, 우리나라는 수도권과 서울에 문화적, 교육적, 의료적 인프라 등 모든 게 다 갖춰져 있기 때문이다. 저희 아이들도 안동에서 키웠지만 모두 서울 소재 대학에 갔다. 아이들도 서울에 몇 년 살다보니 지방보다 훨씬 혜택이 많다고 느끼는 것 같다.”
■ 임경호 국립공주대 총장 “‘국립대학법’ 신설해 국립대에 ‘투자’할 수 있는 법적 기반 마련해야” = “서열을 없애고 국가 균형 발전을 지향하기 위해 ‘서울대 10개 만들기’에서 ‘서울대’와 ‘거점대’를 함께 언급하고 있는데, 국민의 눈에는 오히려 서울대와 거점대를 강조하는 역설적인 면이 존재한다는 것이 총장들이 우려하는 부분이다. 그럼에도 ‘서울대 10개 만들기’가 우리나라의 고등교육이 처한 현실과 위기를 고려해 고심 끝에 나온 새로운 시도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방향에 대해서는 공감과 지지를 보낸다.
우리 대학은 현재 충남대와의 통합을 논의하고 있고, 글로컬대학 사업에 통합 모델로 예비 선정된 상태다. 이에 구성원들은 낙관적으로 바라보고 있고,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며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이 본격화되고 있어 우리도 자연스럽게 이 틀 안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 특히 충남대-공주대 통합 모델은 대전시와 단순한 대학 간 통합을 넘어 대전시와 충남도라는 광역 자치단체의 통합을 염두에 둔 한 단계 나아간 사례라고 생각한다. 또한 대전은 연구 중심 도시로 강점이 있지만 산업 인프라는 다소 약한 반면, 충남은 산업 클러스터가 잘 발달해 있다. 이러한 지역적 장점에 기반한 대학 통합은 분명 시너지를 낼 수 있고, 서울대 10개 만들기의 핵심 취지에도 부합하는 모델이라고 본다. 다만 이러한 시도를 가능하게 하려면 재정 지원이 확실히 뒷받침돼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국립대학법’을 만들어 정부가 단순히 국립대를 지원을 하는 것이 아닌, ‘투자’로 전환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또 하나 짚고 싶은 부분은 국립대의 총장 선출 방식이다. 지금의 국립대 총장 선출 방식은 구성원 선거를 한 후 정부로부터 임명을 받는다. 그러다 보니 선거에서 1등을 해도 임명되지 않고, 2등이 올라가는 상황이 생긴다. 또한 임명제다 보니 정치권력에 의해 총장직을 내려놔야 하는 경우도 생긴다. 이와 같은 리더십의 불안정성 해소에 대한 논의도 함께 진행돼야 한다.
국가중심대 입장에서 거점대 총장 간의 시각 차이도 있다. 재정 문제가 해결되고 돈이 뿌려졌을 때 다룰 수 있는 텃밭이 만들어져 있을까? 이 부분에서 거점대의 개혁성이 다소 떨어진다. 대학 통합 과정에서 거점대 총장들은 내구 구성원 반발이나 갈등을 우려해 조심스럽거나 두려워하는 반면, 국가중심대 총장들은 보다 적극적인 태도로 진행한다. 실제로 의대 정원 확대 관련 논의 때도 거점대들은 국가적 아젠다보다 개별 대학의 이해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여 실망한 바 있다. 이런 부분이 여전히 존재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함께 고민해줬으면 좋겠다.”
■ 곽호상 국립금오공과대 총장 “모두가 탑티어일 수는 없다… 지역과 함께 크는 국가중심국공립대 역할 논해야” = “‘서울대 10개 만들기’는 수년 전부터 여러 버전으로 논의돼 왔다. 이 구상의 원조자로부터 직접 강연을 들으니 핵심이 보다 명확해졌다. 특히 공감이 갔던 표현은 ‘백년대계’가 아니라 ‘백년대전’이라는 말이다. 국가중심국공립대(이하 국중대)는 ‘국가적으로 어떤 역할을 맡고, 미래 사회에서 어떤 기여를 할 것인가’라는 역할론을 바탕으로 서울대 10개 만들기에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하게 됐다.
(다만) 대선 공약으로 서울대 10개 만들기가 나왔는데, 사실 세계적 대학 10개 만들기와 내용은 다를 수 있다. 이 공약이 국민적 관심을 받은 건 ‘세계적 대학’이 아니라, ‘서울대’여서다. 그렇기 때문에 본래 의도와 상관없이 이 공약이 샛길로 셀 수 있는 가지들도 상당히 많다. 우리 국중대를 포함해 고등교육 전체 차원에서 교육 생태계를 어떻게 하면 발전시킬까에 뜻을 모으며, 이 공약이 샛길로 흐르지 않도록 조율해야 한다고 본다.
또 김 교수님은 한 지역이 발전하려면 거기에 세계적 대학이 있어야 하고, 그 세계적 대학은 소위 ‘탑티어’ 대학을 말씀하시는 것 같다. 그런데 국·공립대 전체 체계를 놓고 생각해 보면 모두가 탑티어 대학이 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 중간 레벨의 대학들도 해야 할 역할이 있다.
하나의 예를 들자면, 우리 대학은 소위 ‘전자 산업단지’로 알려진 구미국가산업단지에 있다. 구미의 GRDP(지역내총생산)는 2017년 기준 36조, 올해 (발표된 자료 기준 2021년에는) 26조로 조금 떨어졌지만, 그래도 여전히 큰 규모의 도시다. 기업은 약 3600개가 있다. 구미가 큰 규모를 유지하고 있는 건 삼성, LG 등 대기업이 중심을 잡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원익큐엔씨’ 같은 회사도 있다. 원익큐엔씨는 반도체 제조에 사용되는 쿼츠웨어를 생산하는 곳이다. 매출은 1조 원에 못 미치지만, 세계 시장 점유율은 1위를 차지하고 있다. 이처럼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회사들이 더 많이 성장해야 우리 산업 기반도 튼튼해진다.
그런데 기존의 탑티어 중심의 정책에 이러한 회사들이 사각지대로 빠져있다. 주요 대학, 지방의 거점대학 출신들은 이런 좋은 회사에 잘 안 간다. 더욱이 과거처럼 대기업이 외주하고 중소기업이 단순 납품하는 구조는 이제 작동하지 않기 때문에 세계 시장 점유율 1위를 유지하는 건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그래서 생태계를 새롭게 짜고, 지역 대학들이 저마다의 역할을 해야 하는데 정책적인 부분에서 여기에 포커스가 잘 안 맞춰져 있다. 지역이 잘 버티려면 원익큐엔씨 같은 회사들이 튼튼히 자리 잡게 하는 체계, 거기에 맞는 교육 체계를 만드는 것이 지금 단계에 해야 하는 정책적인 메시지라고 생각한다.
현재 우리 대학은 구미에서 혁신적인 기업 200개, 교수 200여 명을 매칭시키는 체계를 만드는 데 집중하고 있다. 그동안 산학협력을 해오면서 대학에 재정지원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본질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사회가 직면한 핵심 과제를 대학이 어떤 방식으로 해결할지에 대한 비전을 명확히 하고, 이를 고등교육 정책과 연결해 투자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전략이라고 생각한다.”
■ 한원희 국립목포해양대 총장 “특수 기능 수행하는 대학에 정책적 배려 필요” =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이 우리 사회 대승적 전략인 지역균형발전에 토대를 두고 추진된다는 데 대해 적극 공감하며 동의한다. 대학 설립 의도가 지식과 연구를 통해 공동 발전을 꾀하는 것이란 김종영 교수의 발표를 잘 들었다. 대학의 목표 중 하나는 기술 진보를 통해 세상을 널리 이롭게 하는 것으로, 그러한 차원에서 특수한 기능을 수행하는 대학에 대한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 해양대는 소외받았다는 생각이 든다. 우리 대학은 현재 지역의 생존 축 역할을 수행하면서도 세계적 인재를 배출해내는 ‘표준인재’를 양성하고 있다. 이른바 ‘라이센스’를 운영하는 대학들은 대체로 표준화된 교육시스템을 갖추고 있으며, 해양대학도 그렇다. 의사면허 취득 과정과 동일하다고 보면 된다. 현재 우리 대학은 한국해양대와의 통합을 전제로 글로컬대학에 예비 선정된 상태다. 글로컬·라이즈 등 기존 교육부 정책이 그대로 유지된다면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은 그 기반 하에 추진될 텐데, 이러한 정책들이 연계됐을 때 해양대 등 특수 기능을 수행하는 대학들에 대한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
■ 이병운 국립순천대 총장 “서울대 10개 만들기, 예산 확보와 이해관계자 저항 전망은?” = “또 하나 궁금한 것이 언론에서도 가장 많이 나오는 내용으로 두 가지다. 취지는 좋은데 예산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그리고 이해 관계자들의 저항에 관한 이야기다. 서울대 학위를 수여하자고 했는데 과연 서울대 학생들이 가만히 있을까. 경상대와 서울대, 우리 대학에서도 한 번 시도를 해본 적 있다. 공동학위제를 해봤는데 현실적으로 어려웠다. 예산 확보 문제와 이해 관계자들을 둘러싼 저항에 대해서는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궁금하다.
또한 현실 진단을 통해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상당히 복잡한데 차라리 서울대 10개 만들기가 아닌, 서울대 1광역시도 만들기를 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생각한다. 서울대 9개, 10개보다 광역시에 하나, 도에 하나씩 해주시면 국민적 공감대를 더욱 얻으면서도 지역 발전 차원에서 좋은 안이 아니었을까 싶다.
1도 1국립대 체제와 서울대 10개 만들기가 관련성이 있는지도 궁금하다. 더불어 서울대 10개 만들기는 지역거점 국가거점대학은 주로 연구중심으로 가고 우리 같은 대학은 지역의 인재를 길러 정착시켜 지역을 발전시키는 역할 분담을 하는 방향으로 정책 설계가 이뤄졌으면 좋겠다.”
■ 오용준 국립한밭대 총장 “‘서울대 10개’ 구상, 거점대 중심 넘는 설계 필요” = “국립대가 우리나라 대학 교육의 15~20% 차지하고 있다. 정부 정책에서 가장 최전선에 있는 것이 국립대일 것이다. (김 교수님이) 그런 측면에서 ‘서울대 10개 만들기’를 제안하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한다.
앞서 이야기도 나왔지만, 국가중심국공립대 총장들은 거점국립대를 중심으로 현재 모든 정책이 만들어진 것에 대한 우려 사항을 공유하고 있다. 김 교수님 발제 중에 ‘창조 권력’과 ‘지위 권력’이라는 개념이 나왔는데, 거점대가 지역의 틀 안에서 일종의 지위 권력 비슷한 역할을 하는 것 또한 무시할 수 없다. 김 교수님께서 앞으로는 ‘창조 권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씀하셨기에, 우리 대학도 어떻게 참여하고 연대할 것인가에 대한 방안 수립이 시작 단계에서부터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한다.
대개 정책에 산정된 예산, 기간 등 때문에 A를 먼저 진행하고 나중에 B, C 단계로 나아가는 등 단계별로 제안하는 경우가 많지 않은가. (이러한 측면에서) 부탁드리는 건 국립대 전체 틀 안에서 방안이 수립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다. 또 김 교수님은 우리나라를 살린다는 큰 틀에서 정책을 말씀해 주신 것 같다. (무엇보다) 정책 패키지를 같이 언급해 주셔서 기대되는 게 있다. 다만 정책 실행 단계에 들어가면, 김 교수님께서 제안하신 여러 옵션 가운데 특정 몇 개만 뽑아서 진행하는 방식으로 갈까 우려된다. 여러 어려움이 닥칠 때도 정책을 고수해 주시기를 바란다. 끝으로 서울대 10개 만들기에서 ‘지역 특성화’ 측면에 대한 고려도 있는지 궁금하다.”
■ 김태완 한경국립대 부총장 “서울대 10개 만들기, 대학 특성화로 경쟁력 높일 수 있어” = “오래전 우리나라에 유학 자율화가 되기 전 해외 유학을 간 적 있다. 그때 서울대 10개 만들기와 비슷한 대학으로 스위스 취리히 연방 공과대학이라는 곳이 있었다. 이 대학은 로잔에 분교를 만든다고 했다. 당시에는 과연 이 대학이 세계 몇 등이나 할까 생각했지만, 30년이 지나고 top10 안에 드는 대학이 됐다. 타이틀을 달고 지역 이름을 붙이니 10대 안에 들어갔다. 이때 분교에서 가르치는 물리학의 방향은 본교와 달리했다고 들었다. 건축공학과도 교육 방향을 특성화해 달리했는데, 이런 식으로 하나의 모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사실 경기도에 37개 지자체가 있는데 이중 16개가 읍면동으로 이뤄진 농촌 지역이다. 서울과 붙어 있는 동네만 인구가 많지, 나머지는 인구 소멸 지역이다. 길에서 돌아가시는 분들도 많아 공공의대 추진을 선제적으로 법안을 올려놓은 상태다. 저희 대학이 국립대에서는 일제강점기 때 세워진 농업학교를 시작한 학교여서 그쪽 분야는 잘한다. 나름 자부심을 갖고 있는데, 김종영 교수님께서 특성화를 강조한 서울대 10개 만들기에 있어 참고·고려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한편, 본지 주관 ‘2025 국가중심 국·공립대학 UCN 프레지던트 서밋 제3차 콘퍼런스’에는 발제자로 김종영 경희대 교수가 참여한 가운데 △송하철 국가중심 국공립대학총장협의회 회장(국립목포대 총장) △정태주 국립경국대 총장 △임경호 국립공주대 총장 △이병운 국립순천대 총장 △김동환 서울과기대 총장 △곽호상 국립금오공과대 총장 △오용준 국립한밭대 총장 △박덕영 국립강릉원주대 총장 △한원희 국립목포해양대 총장 △김태완 한경국립대 대외부총장 △박성현 국립목포대 기획부처장 등 국가중심 국공립대 총장단을 비롯해 △홍준 본지 대표이사·발행인 △최용섭 프레지던트 서밋 원장(본지 주필·편집인) △이재규 본지 전무이사 등 본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특별취재팀=김준환·김영식·임지연·백두산·김소현·윤채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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