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국정위, 감사원 '정치적 중립' 질타...산자부 '산업정책 미흡' 질책

국정기획위 업무보고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김승훈 기자] 국정기획위원회가 19일 감사원과 산업통상자원부 업무보고에서 질타를 쏟아냈다. 감사원을 향해서는 지난 정부에서 정권 호위대 역할로 정치적 중립성을 스스로 무너뜨렸다며 "뼈를 깎는 각오로 성찰하라"고 지적했다.

또, 산자부를 향해서는 "지난 3년 동안 산업 정책의 방향과 실천 모두에서 아쉬움이 크다"며 강하게 질책했다. 

국정위 "감사원, 정권 호위대 역할...성찰하라"

국정기획위원회 정치·행정분과는 19일 감사원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았다. 감사원 업무보고에는 이해식 정치·행정분과장, 정치·행정분과 기획위원 및 전문위원들과 감사원 황해식 기획조정실장 등 주요 간부들이 참여했다.

이해식 분과장은 이날 업무보고 시작부터 감사원을 질책했다.

이 분과장은 "헌법상 회계검사와 직무감찰을 담당하는 감사원은 온전한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됨에도 지난 정권 호위대 역할을 하여 국민들께 실망감을 안겼다"며 "국민 눈높이에서 뼈를 깎는 각오로 성찰하여 국민들께 신뢰받고 사랑받는 기관으로 거듭 태어나길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감사원 업무보고에서는 감사원의 독립성 및 중립성 강화, 감사절차 및 감사문화 개선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정치·행정분과위원들은 정치감사 및 표적감사 등 그간의 감사원과 관련된 논란에 대해 근본적인 반성과 성찰이 필요함을 지적하며, 이를 해소하기 위한 구체적인 이행방안을 마련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와 함께 감사원이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기관이 될 수 있도록 감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국정기획위가 전했다．

산자부, 통상·AI·반도체·재생에너지 "모두 미흡, 아쉬움 크다"

국정기획위원회는 같은 날 열린 산업통상자원부 업무보고에서도 "지난 3년 동안 산업 정책의 방향과 실천 모두에서 아쉬움이 크다"며 강하게 질책했다.

이날 업무보고에는 이한주 위원장, 이춘석 경제2분과장, 경제2분과 기획위원 및 전문위원, 산업통상자원부 이용필 기획조정실장 등이 참석했다. 

이춘석 의원은 "반도체, 배터리 등 핵심 산업에 대한 정부의 투자와 기업에 대한 지원이 주요 경쟁국에 비해 현격히 부족하다"며 "보호무역주의 확산 속에서 우리 기업을 지키는 통상 대응도 미흡했고, 재생에너지를 비롯한 에너지 전환 역시 글로벌 수준에 미달이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앞으로 더 이상 실기(失期)할 수 없다. 공급망 개편과 보호무역 확산 속에서 국익 최우선의 통상전략이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시급한 통상 위기 대응을 위해 총력을 다하고, 국익을 어떻게 확보할지에 대해 더 많은 고민이 필요하다"며 "신시장 개척으로 무역 구조를 혁신하고 경제안보 차원에서 공급망 안전과 기술 유출 방지에도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 1호로 꼽히는 'AI'도 강조했다. 

이 의원은 "AI 경쟁에서 밀리면 기술 주권을 잃고 AI의 속국으로 전락할 위험에 처해 있다"며 "반도체·자동차·조선 등 우리가 경쟁력을 보유한 주력산업 전반에 AI를 융합해서 기술주도 AI 산업을 어떻게 만들 것인지 더 고민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재생에너지에 대해서도 "재생에너지 확보는 기후 대응의 핵심이자 산업 경쟁력과 수출을 강화하는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것"이라며 "지역 경제를 살리는 공약을 적극 이행하여, 재생에너지 확산의 효과가 공정하게 작용하고 지역 주민들도 한국에서 체감하는 정책들이 개발되었으면 한다"고 요청했다.

같은 자리에서 이한주 위원장도 "산업부는 그간 우리 주력산업을 지원해 선진국 문턱으로 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왔으나 지금은 모방과 추격의 기존 성장 공식이 통하지 않는 치열한 과학기술 경쟁에 직면했다"며 "이제는 치열한 과학기술 경쟁 속에 놓여 있고, 경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이끌어내지 않으면 조금 올라갔다가 까딱 미끄러져서 내려갈 수 있는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이라고 진단했다.

이 위원장은 "어떤 일이 있어도 선진국 문턱을 넘어가야 한다는 책임감을 가지고 실물 경제의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첨단기술이 주도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진짜 성장'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정책을 새로 만든다는 자세로 공약 이행을 위한 계획을 꼼꼼히 세워 진짜 대한민국을 만드는 새로운 성장의 역사를 써 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