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센머니=박석준 기자] 지방 건설경기를 위해 정부가 준공 전 미분양 주택에 대한 지원에 나설 것이라는 소식이다.
19일 국토교통부는 '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준공 전 미분양 주택 지원과 중소 건설사 PF 특별 보증 등의 건설경기 활성화 방안을 담았다고 밝혔다.
지역 건설경기 회복 등에 투입하는 금액은 총 2조 7,000억 원 규모로 전해졌다. 이번 추경을 통해 정부는 지방의 공정률 50% 이상 준공 전 주택을 공공이 사들여 사업 주체에 되파는 '미분양 안심환매'를 도입하겠다는 계획이다.
최근 지방 미분양 주택이 6만 가구를 넘어서는 등 시장 침체 여파가 가시화되면서 준공 전 단계부터 정부가 지원해 건설사의 자금 흐름을 돋겠나는 취지로 분석된다. 총 투입 금액은 주택기금 3,000억 원으로 전해졌다. 건설사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분양가의 50% 수준에서 공사 중인 주택을 매도하면 비용을 정산받을 수 있게 되고, 1년 뒤 HUG에 환매가격과 매입 경비 등을 합산한 금액을 내면 해당 주택은 다시 매입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미 국토부는 2008년 해당 제도를 시행해 상당한 성과를 거둔 바 있다는 평가다. 건설사가 미분양 해소에 실패해 HUG에게 주택를 다시 환매하지 못하면 해당 주택 소유권은 HUG가 가지고, 공매 등을 통해 시장에서 처분한다.
더불어 국토부는 PF 활성화를 위해 '개발앵커리츠'를 조성한다. 국비 3,000억 원과 채권 6,000억 원, 민간투자 1,000억 원 등을 더해 1조 원 규모로 조성해 브리지론 단계에서 멈춘 사업장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는 이를 5년간 운용하면 수도권 아파트 전용 85㎡ 3만 5,000가구 이상을 공급하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분석했다.
정부는 중소건설사 PF 대출 보증도 추진한다. 시공 순위 100위권 밖의 건설사와 관련 자금 조달 환경이 경색됐다는 지적에 따라 정부가 특별 보증에 나서기로 한 것이다. 사업성 보증심사는 중소업계 지원을 위해 시공사 평가 비중을 줄이는 대신에 사업성 평가 비중을 키운다. 보증 한도는 총 사업비 70%, 보증료율은 0.563~1.104% 수준이 될 전망이다.
이밖에 정부는 사회기반시설(SOC) 투자를 통한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1조 4,000억 원을 추가 배정하고, 3,200억 여원 투입으로는 전세 임대를 추가 공급하는 등 여러 대책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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