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기업 지배구조 감시 기능 '약화'…ESG 경영 진정성에도 의문

[뉴스락] 국내 주요 기업들의 이사회와 감사 기능이 경영진을 견제해야 하는 본래의 역할에서 점점 멀어지고 있다는 평가가 나왔다.

이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국회에서 추진 중인 상법 개정안과 맞물리며, 제도적 개선 필요성을 다시금 부각시키고 있다.

ESG 평가기관 서스틴베스트는 20일, 국내 1295개 상장사를 대상으로 한 ‘2025년 상반기 ESG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평가에서는 특히 지배구조(G) 부문에서 기업 감시 기능과 관련된 핵심 지표들이 전반적으로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의 재무적인 역량을 우선으로 삼던 판도가 뒤바뀌고 현재 기업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가 핵심 요소로 부상하고 있다. [뉴스락 편집]

 

지배구조 점수, 전반적 하락…"자율 개선으론 한계"

서스틴베스트에 따르면, ▲내부 감사부서의 독립성, ▲6년 이상 장기 재직 중인 감사·감사위원 비중, ▲사외이사의 100% 찬성률 등 핵심 감시 지표가 전년 대비 일제히 하락했다.

특히 미래에셋증권, LS네트웍스, SGC에너지 등은 지배구조 부문에서 점수 하락 폭이 컸던 대표 기업으로 지목됐다. 이들은 ESG 경영을 표방해 왔으나, 감시기능 실효성 측면에선 부진한 평가를 받았다. 

미래에셋증권은 ESG 책임투자 원칙을 내세워 왔고, LS네트웍스는 이사회 과반을 사외이사로 구성하고 있으며, SGC에너지는 탄소중립을 강조해 왔다.

그러나 이들 기업은 실제 운영에서는 감시 기능의 독립성과 실효성에서 낮은 점수를 받았다.

무엇보다 경영진과 독립된 내부 감사부서를 설치하지 않은 기업은 55.4%로 전년 대비 2.0%p 증가했다.

6년 이상 장기 재직 중인 감사 또는 감사위원 비중도 26.2%로 늘어나면서, 감사 조직의 경영진 유착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더 큰 문제는 사외이사다.

사외이사 전원이 이사회 안건에 100% 찬성한 기업 비율은 무려 95.3%에 달했다. 이는 전년(94.1%) 대비 1.2%p 상승한 수치로, 사외이사가 사실상 '거수기'에 머무르고 있다는 비판에 힘이 실린다.

특히 자산 2조원 이상 대기업에서 그 비율 증가폭이 두드러졌다.

류영재 서스틴베스트 대표는 “감사와 사외이사는 기업 투명성과 건전성을 지탱하는 핵심 축”이라며, “이들의 독립성과 실효성이 담보되지 않으면 주주와 투자자의 신뢰를 저해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현재 국회에서는 ▲집중투표제 의무화 ▲이사의 충실의무에 주주 포함 ▲감사위원 선임 시 3% 룰 적용 확대 등을 포함한 상법 개정안이 논의 중이다. 이번 ESG 평가 결과는 이러한 입법 논의의 정당성과 시급성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작용할 전망이다.

류 대표는 “상법 개정안은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기 위한 전제조건”이라며 “기업의 자율 개선만으로는 지배구조의 구조적 한계를 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책임경영 실천 기업도 조명…ESG 우수 기업 100곳 선정

'2025년 상반기 ESG Best Companies 100'선정 기업 리스트. 서스틴베스트 제공 [뉴스락]

서스틴베스트는 이번 평가를 통해 지배구조를 포함한 전 영역에서 책임 있는 ESG 경영을 실천한 ‘2025 ESG Best Companies 100’도 함께 발표했다.

우수 기업은 자산 규모에 따라 ▲2조원 이상 상장사 50곳(현대홈쇼핑, 현대백화점, KT 등), ▲5천억~2조원 미만 30곳(HK이노엔, 현대그린푸드, 콜마홀딩스 등), ▲5천억원 미만 20곳(안랩, 동일고무벨트, HD현대에너지솔루션 등) 등이 이름을 올렸다. 

서스틴베스트 관계자는 "이번 ESG Best Companies 발표를 통해, 기업 지배구조의 실효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상황 속에서도 ESG 경영의 모범 사례를 조명하고자 했다"며 "이는 제도적 개선과 더불어 민간 차원의 책임 있는 경영문화 확산이 더욱 절실하다는 점을 3 환기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